한국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전략

2009. 12. 15

순천대학교 교수 임 상 규

- 차    례 -

1. 세계경제 동향 .............................................................. 2

2. 한국경제 동향 ............................................................... 4

3.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 8

1. 세계경제 동향

가. 21세기의 특징(세계경제 환경)

① 지식 정보화

- 지식기반 경제시대 :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보다 지식, 정보, 기술, 브랜드

등 무형가치가 더 중요(수확체증법칙, 승자독식)

-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된 디지털혁명 시대

: 3C(computer, communication, contents)의 시대

② 세계화(글로벌  초 경쟁시대의 전개)

-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 : 세계 1등 기업만 생존

- 에너지․식량 문제 등 야기

③ 양극화                                ④ 고령화

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⑥ 불확실성

⑦ 다극화 : 미국의 영향력 퇴조, 중국․러시아 등의 부상

※ 21세기 인류에의 도전(미래학자) : 식량 위기, 에너지, 지구 온난화, 종교간 갈등

※ 미래의 Key word : R&D, 디자인, 바이오, 에너지, 소비자 만족

※ 미래 유망산업분야 :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케어, 식량

<CIA,FBI 등 미국 정보기관이 보는 2025 세계(‘08,9 미국가정보위원회)>

① 서구의 몰락, 다극체제로 재편

② 기후변화에 따른 물․식량 부족문제 발생

③ Brics국가간 경쟁과 충돌

④ 종교단체, NGO의 권력 강화

나. 최근의 세계경제 동향 : 전세계적 경제위기 상황 → 최근 회복세

① 머니게임과 윤리 실종에 따른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 전체로 확산,

실물경제 위기․글로벌 경기불황 초래, 세계경제 질서 대변화

- 사상 유례없는 불황

- 세계경제「마이너스」성장(OECD, IMF)

: WWⅡ 이후 처음으로 미․일 ․ EU모두 ‘09년 (-)성장 예상

- 세계 교역량 최대 하락(WTO) : 대외의존도 높은 신흥국 경제 큰 타격

- 국가부도 공포 확산

- OECD 실업율 10% 상회

- 상품․금융 보호주의 확산(World Bank)

- 글로벌 불균형 확산(지역․계층간 긴장)

- 세계 경제질서 재편(EU, 중국 역할 증대)

- 위기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 천문학적 규모 부양책 시행

: 미국 7,870억$, 일본 27.4조￥, EU 2,000억유로, 중국 4조위안

(금리인하,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병행)

※ 세계 각국의 유례없는 경제안정화조치로 신용경색 점진적 해소

⇒ 미국상업은행들의 추가 부실화 가능성 등 위험요소 잔존

② 「버락오바마」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 정치․경제질서 개편 가속화 전망

- 신자유주의 퇴조, 보호무역주의․정부개입주의 득세 가능성

※ 오바마 경제정책의 중점 : 환경, 대체에너지, 과학기술진흥, 고용안정

③ 경제위기에 따른 정치적 불안 확산

- 정권 붕괴 도미노 현상 : 아이슬란드,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④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 발발 가능성 및 국제유가 불안요소 상존

⑤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 가동

2. 한국경제 동향

가. 한국 경제의 발전과 과제

① 압축성장 달성 : 지난 40여년 최빈국 → 13대 경제 대국으로 발전,

석유위기, 외환위기 등 극복

	‘62	‘70	‘80	‘90	‘00	‘07
1인당GDP(＄)	78	250	1,673	6,151	10,888	20,045
수출 (억＄)	0.5	8	175	650	1,722	3,715

※ GDP 기준 국가 순위 :(‘05) 11위, (’06) 12위, (‘07) 13위

② 세계 속의 한국 경제(‘07)

- 국내 총생산(GDP)  9,700억＄(13위)

- 교역규모           7,283억＄(11위)

․수출 3,715억＄(11위), 수입 3,569억＄(13위)

- 외환 보유액         2,624억＄( 6위)

- 메모리 반도체․LCD․범용상선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5위

③ 한국경제의 한계와 과제

-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저축율 둔화, 생산성 증가 정체

등으로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에 한계(성장 동력 약화)

※ 최근 10여년 경제 성장률 6 → 4%대로 하락 → 3%대('09년)

․(‘70 - ’79) 8.3%, (‘80 - ’89) 7.6%, (‘90 - ’99) 5.9%, (‘00 - ’07) 4.4%

- 양극화 및 소득분배 악화

․고용 양극화(정규직/비정규직), 산업․기업간 양극화(첨단산업/전통산업,

내수/수출, 대기업/중소기업), 교육․건강의 양극화(교육비 지출, 사망률)

․물가상승․고용여건 악화로 서민생활 어려움 가중

-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체질(글로벌 경기, 석유․원자재가격 등)

- Nut -Cracker 상황 : 선진국(일본)의 견제와 후발국(중국)의 추격

- 선진국 진입의 갈림길에 선 한국 경제

→ 금융․실물위기 극복과 신 성장동력 창출이 최우선 과제

나. 최근 한국경제 동향

①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에 따라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 되었으나 (「제2외환위기」상황)

미국등 주요국과 한국정부의 적극적 경제 안정화 대책에 힘입어 회복세

- 성　　장                                - 국제수지

- 고    용                                - 금융시장

※ 한국경제의 취약요소 : 과도한 금융시장 개방,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내수 취약), 실물경제 체력 약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

	IMF 외환위기(‘97)	글로벌 금융위기(‘09)
원인	과다부채(기업), 과다차입(은행)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 (탐욕과 규제실패)
위기범위	아시아 일부 국가	범세계적
상징성	연고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	투기 자본주의 (Casino Capitalism)
회복(전망)	“V"자형 빠른 회복	"U" "L" "W" 등
위기극복운동	금모으기 운동	Job - sharing
경제체질	기업 ․ 금융체질 취약	산업경쟁력, 재정건전성, 금융산업건강도 양호
외환보유고	100억$ 미만	2000억$ 대
국민영웅	박세리	김연아, 신지애

② 대내 여건 악화

- 경제리더십 약화, 신뢰의 위기

- 국론 분열

- 소비심리 냉각(가계부채 증가, 건설경기 침체, 고용 불안)

- 남․북간 긴장, 신종플루

다. 위기를 넘어 - 한국경제 발전전략(위기 이후의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① 기본방향 : 기본을 바로 세우고 신뢰와 자신감 고취

(「경제는 심리」, 「위기는 기회다」)

⇒ 문제 파악, 집중적 해결 노력

< 위기극복을 위해 >

부정요인  최소화

․  취약한 중산 ․  서민층 : 소득분배 악화

․  「열린 개방경제」의 한계

․  노사 ․ 계층 ․ 지역 ․ 이념 갈등 → 국력 소모

․  금융업의 위기관리능력 취약

긍정요인 극대화

․  상대적으로 튼튼한 경제 체력 - 높은 산업경쟁력, 재정건전성, 외환 보유고

․  한국인의 위기극복 DNA - 역동성, 위기관리 능력, 에너지(붉은 악마),

1세대만의 민주화 ․ 경제발전 실현

․  1525세대의 도전정신, 자유분방 에너지

․  외환위기 극복 경험

- 소통 ․ 배려 ․ 통합의 리더쉽 발휘 : 지도층 ․ 가진자의 솔선수범,

긍정 ․ 신뢰 ․ 화합 분위기 조성

- 범국민 상생 ․ 화합 운동 전개

- 위기 이후 미래대비 투자(인재 양성, R&D 투자, 신성장동력 발굴)

-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관리능력 제고 : 예방적 ․ 선제적 대응

② 경제정책 방향

< 당면 대책 >

- 금융 ․ 외환시장 안정

- 일자리 유지․창출

- 경제적 약자 보호, 취약계층 지원

․ 단기 일자리 제공, 구호, 저리 대출, 물가 안정 등을 통한 생계 안정

- 금융 ․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 ․ 효과적 추진

-  경제주체간 상생협력․고통분담 분위기 조성

․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임금인상 요구 자제, 파업자제, 고용 유지․확대 노력)

․ 기업 투자․고용 확대

․ 건강한 시민정신, 선진 시민의식 함양

(질서, 반부패,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적 신뢰, 윤리경영)

< 중장기 대책 >

-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 성장 잠재력 확충(R&D 투자,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확보)

․ 생산성․에너지효율 제고      ․ 유통혁신을 통한 가격 안정

․ 의료, 교육, 관광, 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선진화

․ 녹색성장산업 발전기반 강화

- 기업하기 좋은 제도․여건 조성

․ 규제 개혁                      ․ 개방을 통해 열린사회 구현

․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3.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가. 지식기반경제 시대, 과학기술혁신 중요성 증대

① 지식기반경제(Konwledge-Based Economy)*에서는 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보다 지식․정보․기술․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중요

* 지식기반경제는 토지․노동․자본과 같은 유형적 요소보다 지식․정보․기술․

브랜드․경영능력 등의 무형적 요소가 경제발전의 핵심요소가 되는 경제

※ 기업의 무형자산가치 비중 증가 추이

연도 :	1982년	⇒	1992년	⇒	2002년
무형자산가치 비중 :	38%		62%		80%

(S&P 500대 기업 분석결과(‘03. 7월, Brookings Institute))

- 승자독식*(Winner-takes-all)과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원천기술

개발과 시장표준 선점이 필수적

* 선도기업이 계속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고이윤을 장기간 향유

- 핵심인재 확보와 지식창출․공유 능력이 중요

② 기술혁신은 노동투입,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 산업경쟁력 향상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OECD 국가의 경우, GDP성장의 50%이상, 생산성 향상의 2/3이상을 차지

- 기술혁신의 구조적 경쟁력이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부각

※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 :

기술개발 ⇒ 혁신적 신제품 생산․판매․고수익 ⇒높은 R&D 투자 ⇒

높은 R&D 인력 수요 ⇒ 고급 연구인력 양성 ⇒기술혁신 촉진

나. 글로벌 초경쟁시대의 전개

◇ 각국은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우수 과학기술 인력 양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증대 등에 중점

◇ 우리나라는 미국․일본․EU등 선진국의 견제와 중국․인도 등

후발국의 추격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

〈세계 주요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노력 실태〉

① 미국

- 「America COMPETES Act」제정(‘07.8)을 통해 기술, 교육,과학의 수월성

향상 추진

․ 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 교사 교육훈련 지원 확대

․ 미래 과학·공학 인력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 강화

․ 뛰어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조기경력자금 지원 확대

- 미국 경기부양법(ARRA)으로 경제회복과 투자활성화 도모(‘09.2)

․ 미국의 경기부양을 위해 총 7,870억 달러를 투자

․ 과학기술 관련 투자, 총 493억 7,300만 달러(약 6.3%)

※ R&D, 수학․과학 교육 포함

※ 대체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부(DOE) 예산이 57.9% 차지

- 「오바마」미국 대통령 줄기세포연구 정부지원 재개,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우선순위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과학과 정치의 구분”을 천명(‘09. 3)

② EU

- 「제7차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FP7)*」확정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

* FP7 : 제7차 Framework Programme(‘07~’13)

․ 협력, 창의, 인재, 역량 등 4개 프로그램에 7년간 총 532.7억 유로 투입

※ 제6차 계획기간(‘02~’06, 총 191억 유로 투자) 보다 연 평균 약 100% 증액

․ 2010년까지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신리스본 전략, ‘05.3)

- 경기진작을 위해「경제부흥계획」발표(‘08.11)

․ GDP의 1.5%에 해당하는 2천억 유로를 향후 2년간(09~10) 집중 투자

※ 유럽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 투자*를 통해 직접적인 조치

* 스마트 투자 : 에너지 효율, 청정에너지,효율과 혁신을 위한 인프라와

인터-커넥션

- 제1회 유럽 이노베이션 회의 개최(‘08.12)

․ 유럽의 혁신과 창조를 위해 ‘유럽과학기술아카데미 구상’을 발표

③ 일본

- 2025년까지 장기전략,「Innovation 2025」수립(‘07.5)

․ 일본 미래모습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8대 중점기술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 5대 목표 :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 다양한 사회, 세계에 공헌하는 사회,

세계에 열린 사회

※ 8대 기술분야 :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생산,

사회기반, 프런티어

- 종합과학기술회의「혁신적 기술전략(안)」의결(‘08.5)

․ 혁신적 기술 선정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구조 정비

※ 09년부터 ‘혁신적 기술추진비’를 신설하여 部·省의 경계를 넘는 통합적

자금지원 시스템 제도화

※ 연구초기부터 지식재산 창조·보호·활용을 체계화하여 산업계 참가 유도

- 「 기초과학력강화 종합전략」 발표 (‘08.12)

․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환경 정비, 창조적인 인재 육성을 목표

․ “기초과학력강화 추진본부” 설치(‘09.1)

※ 본부장은 문부과학성 장관, 문부과학성 국장들로 심의관 구성

④ 중국

-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 확충

․연구개발투자는 매년 20% 이상 증가, 2006년 385억불(GDP대비 1.4%)

※ R&D 비용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 중국 21.9%, 캐나다 7.1%, 한국 7.0%,

미국 6.3%

․2005년 과학기술인력은 3,500만명(세계 1위), 연구개발인력은 136만명(세계2위)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06~’20)」수립(‘06.2)

․ 2020년까지 기술자립형 국가 건설, GDP 대비 R&D투자 2.5% 달성(04년 1.23%)

․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공헌도 60%이상, 대외기술의존도 30%이하 달성

․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과학강국, 기술자립형 국가 건설 목표

-「 111계획 」수립·추진(‘06.9)

․ 세계100위권 대학/연구소의 우수인력 1,000명을 자국 100개 대학으로 초빙

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① 연구개발 투자

- 지난 40년 연구개발 투자 급격히 증가

(‘07년 국가 R&D 투자 339억$)

- 정부  R&D 투자 11.1조원(‘08) : 정부 26%, 민간 74%

- 주요국 대비 절대규모는 아직 미흡 : 미국의 1/13, 일본의 1/7

② R&D 인력

- 총 연구원수 ‘07년 289,098명(1997년 138,438명)

- 연구주체별 비율 : 공공연구기관 7.1%, 대학 28.7%, 기업 64.2%

- ‘07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수 9.2명 : 미국 9.3명(’05), 일본10.7명(‘06)

③ 과학기술 성과의 양적 성장

- ‘07년 과학기술분야 발표 논문수 : 25,494건(세계 12위)

- ‘07년 3대 저널(Science, Cell, Nature) 게재 논문수 : 24건

(미국 1364, 영국 354, 독일 289, 일본 168, 중국 54)

- ‘07년 국제특허(PCT) 출원 건수 7,060건(세계 4위)

④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IMD)

	‘03	‘06	‘08
․ 과학경쟁력	14	10	5
․ 기술경쟁력 (국가경쟁력)	24 ( 18 )	6 ( 38 )	14 (31)

⑤ 과학기술 성과의 질적 수준

- SCI 논문 피인용도 (‘90) 30위 → (’07) 30위

- 기술무역 수지비는 개선되고 있으나(‘03년 0.25 →’07년 0.43) 원천기술 부족으로

기술무역 적자 계속

- R&D 효율성이 낮은 편

․ R&D 투자의 탄력성( 총 요소 생산성의 R&D 투자에 대한 탄력성)이 선진국에 비해 낮음

․ 공공 연구기관(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

⑥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 ‘08년 기준 10대 기술분야 90개 중점기술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최고

기술 보유국의 72.8%, 기술격차 6.8년

․정보통신분야 기술격차 3.8년, 재난재해분야 기술격차 9.1년

※ 10대 기술분야 ⓐ정보․전자․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환경․기상  ⓗ나노․소재

ⓘ건설․교통  ⓙ재난․재해

⑦ 대학교육 현황

․‘08년 대학 진학율(전문대 포함) : 한국 83.8%, 미국 67%, 일본 45%

․‘08년 대학교수 1,943천명(’70년의 13배)

․‘08년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27.7명(일반대학)

* OECD 평균 15.3명(‘06)

․대졸자 중 이공계 비율(OECD. '04) : 한국 38.6%, 미국 14.7%, 일본 25%, 독일 30.8%

․대학의 연구비 사용 비중(OECD, '05)

: 한국 10%, 미국 14%, 일본 13%, 독일 17%, 중국 10%

․세계 100위권 대학(The times, '08)

: 서울대 50위, KAIST 95위, 포항공대 188위

․대학생 학력 수준(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06. 12)

: 9개 대학의 1학년 438명 대상 중고교 교과서 수록 수학문제 풀이 결과

→ 28.3점(100점 만점)

⑧ 과학기술 인력의 수급

․양적으로는 풍부하나 첨단기술인력이 부족

: 산업현장, 연구현장에 탄력적인 대응 미흡

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대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해나기기 위해서는 패러

다임의 변화가 필요

: 추격형(CDMA등)에서 혁신형(Wibro, DMB 등)으로 전환 필요

과거 패러다임	⇒	새로운 패러다임
‧ 선진국 따라잡기 ‧ 연구개발자원의 양적 확충 ‧ 생산기술 확보 ‧ 연구개발자금 공급 ․ 연구개발주체의 육성 ‧ 지원제도의 구축 ‧ 정부 주도 ‧ 불균형성장 ‧ 중앙집중 ‧ 개별부처별 추진 ‧ 과학기술육성 위주		‧ 선진국 지식창출에 동참 ‧ 연구개발투자 효율화 및 질적 고도화 ‧ 원천기술, 기본기술 확보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연구개발 주체간 네트워크 형성 ‧ 지원제도의 고도화 ‧ 민간 주도, 정부 지원 ‧ 균형성장 ‧ 분산‧다기화 ‧ 부처간 연대와 조정 ‧ 과학기술과 경제, 복지 등 연계

마. MB정부의 과학기술정책

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

		참여정부	MB정부
행정체제 개편의 철학		-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혁신체계(NIS) 구축 ㆍ 인력, 산업, 지역등을 총괄	- 고등교육과 연계한 기초원천 연구역량 강화
정책조정	최고 정책결정기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ㆍ간 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ㆍ사무국 : 과학기술혁신본부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ㆍ간 사 : 교육과학문화수석(BH) ㆍ사무국 :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자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보좌	- 과학기술보좌관	-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상시정책조정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월1회)	- 국과위운영위(수시개최)
조직		- 과학기술부(부총리) ㆍ과학기술혁신본부 (기획ㆍ조정ㆍ평가ㆍ예산 기능 담당)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ㆍ제2차관(R&D + 대학) - 지식경제부(장관) ㆍ제1차관
출연연구기관 관리 (연구회 체제)		- 과학기술부 일원화 ㆍ기초ㆍ공공ㆍ산업 연구회	- 교육과학기술부(기초연구회), 지식경제부(산업연구회) 이원화
기초원천연구 관리기관		- 과학재단, 학술연구재단으로 이원화 ㆍ과학재단(이공분야, 목적기초, 개인ㆍ집단연구) ㆍ학술진흥재단(인문ㆍ이공분야, 순수기초, 개인연구)	-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 ㆍ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재단 통합
예산배분		- 국과위 : 예산 배분 (과기부총리에게 집중)	- 국과위 : 예산 배분방향 제시 - 기획재정부 : 예산 배분

② 중점추진 정책방향

- 정부연구개발투자 확대 : 2012년까지 정부 R&D투자 1.5배로 확대

ㆍ‘08년 11.1조 → ’12년 16.6조

-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 확대 :2012년까지 기초원천연구투자 정부 R&D의 50%까지 확대

ㆍ기초연구 투자비중 :＇08년 25.6% → ‘12년 35%

- 출연(연) 연구역량 강화

ㆍ기관장 공모 외부(해외인사ㆍ석학등) 개방 확대

ㆍWCI(세계수준 연구소)를 통한 핵심연구집단 육성

-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ㆍ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

ㆍ대학과 출연(연)간 교류 촉진을 위한 (가칭)「산연협력 촉진법」제정

-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통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혁신 및 활성화

- 세계적 과학기술인재 양성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화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20대부터 선발․지원)

․우수과학자 평생지원체계 마련

-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수립(‘09. 1, 국과위) 및 녹색기술 R&D 투자

‘12년까지 2배 확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강화(36개 핵심기술 개발)

- 미래유망 원천기술 개발

․Global Frontier 사업 및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

- 우주기술의 성과 창출

․우주발사체(KSLV-1) 성공적 발사 및 우주핵심기술 확보

- 미래에너지 개발

․원자로 수출 및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SMART) 개발

․핵융합기술 개발 및 극지 탐사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 확정(‘09. 1 국과위)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추진

- 전략적 국제협력 추진

․녹색기술 강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기초과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글로벌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

-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 비율(‘08) 30.8% → (’11) 70% 제고

․과학기술인연금 재원 2000억원 확충 및 운영 활성화

바. 향후 중점추진 과제

①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대응

- 범지구적 에너지․환경문제 등에 대응한 Green R&D 체제 구축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역할 제고

- 서비스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경제의 질적고도화 추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

- 다학제적 연구와 융합기술 대응전략 추진

- 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체계의 구축․운영

② 미래 성장동력 확충

- 미래 성장동력의 지속적 확보(경제위기 극복후의 성장동력 확보)

- 기초․기반연구 진흥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지속

③ 국가 R&D투자의 효율성 제고

- 국가 R&D 재원 배분구조 선진화

-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 해외 R&D 자원의 전략적 활용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과 확산

④ 대형 전략기술 개발

- 체계적인 국가 우주개발사업 추진

- 핵융합 연구개발의 본격 추진

- 미래 원자력기술 개발과 안전성 확보

⑤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 및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 국립과학관, 과학 TV방송 등을 통한 과학기술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