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관련 토론 요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 이기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위상과 성격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concensus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project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개념 등에 대한 원론적 논의수준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 또한, 사업의 성격이 기초과학을 중심으로한 벨트추진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주된 관심은 과학기술자와 과학기술정책담당자들에 국한되어 있고 일반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즈벨트 사업은 국가의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깬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로 접근한 대규모 국가 project로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open innovation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frame으로 출발하였음

○ 국제자문위원회를 통한 연구분야의 선정, 원장과 연구원 위상, 사업단의 독립적인 운영, sun-set 개념의 사업운영, 중이온가속기의 설치 추진 등은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요구해오던 많은 숙원사항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새로운 접근과 시도는 항상 기존의 틀과 rule에 익숙한 이해당사자와 변화에 주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전적이기는 해도 다소 위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다소 늦게 추진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세부기획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임

○ 그중 하나가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site-lab 관련 이중소속제가 과연 현재의 출연연 시스템 하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될 수 있음

- 물론 대학교수의 이중소속제 부분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 출연연 연구원의 이중소속제 부분은 현재의 제도 틀하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제도개선 사항으로 기존 파견 및 겸직제도의 변형 형태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의 Site-lab 근무시 고용 불안정 문제의 해결책도 충분히 고민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음.

-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하려는 연구단을 일몰형과 지속형으로 구분하여 본원 연구원의 고용안정을 해결하는 방안과

- 일몰형 연구단 해체시 본원 연구단(지속형 또는 일몰형)으로의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고를 구상하고 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설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이며, 그 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음.

○ 하지만, 국가적 project를 추진하는 것이 시행착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기 보다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 이를 위해 많은 사전적 논의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분야, 지역을 넘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의지를 전제로 총의를 모아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