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  토론회 자료 (2009. 4. 27)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사업은 국가사업 또는 지역 전략사업으로 ‘국제, 과학, 비지네스, 벨트’ 라는 4개의 중요한  Key word 로 구성되어 있으나 제안된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 사업의 핵심은 가속기 시설과 기초 과학연구원(BSI) 설립으로 본다.

기초과학, 원천기술 투자 증대의 이유는 장기적 비전의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고,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사업의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거점, 과학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통한 미래산업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성공모델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과학 육성과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와의 관계 정립이 우선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 기초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꼭 기초과학연구원이란 조직을 이용한 수십 개의 연구단 구성이 필요 한가? 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세계적인  Big science  연구시설은 글로벌 과학거점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해외우수인력 유치와 글로벌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형 연구설비 구축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중이온 가속기 외에, 신형 방사광 가속기 등 다른 대형 연구설비는 다시 검토하지 않는가?

기초과학연구원 (BSI) 설립에 대해 기존의 기초연구와의 차별성, 장기 프로젝트의 내용 및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정부 출연 연구소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연구원들, 대학 특히 WCU와의 역할분담과 연계 운영 방안이 잘 마련되어야한다.

기존의 출연연구원과의 중복 문제를 피하면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해 기초과학 연구원의 설립은 가속기 시설을 중심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다.

연계 벨트 구축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간적, 기능적 연계 벨트의 성공적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에 세워지는 거대 과학 시설, 새로운 기초 과학연구원이 기존의 인프라들과 어떻게 공간적, 기능적으로 잘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1. 전체 국가 R&D 체계에서의 국제 과학비지네스 벨트 사업의 위상 및 역할 논의가 필요하다

2. 행정복합도시(세종시)와 국제 과학비지네스 벨트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복합도시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복합도시의 기능에 과학기술 기능이 강화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덕특구, 오송, 오창,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의 공간적 연계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같은 공간내의 대덕특구 내에서도 연구소 간, 산학연 연계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4. 새로운 기초과학연구원(BSI)과 기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출연(연))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와 현재 출연(연)의 문제를 해결이 필요함. 출연연의 governance 문제와도 연계되어 출연연 운영 개선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제안사항

-  이름 변경: 입자물리 연구원 또는 가속기 연구원, 핵과학연구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분야는 가속기 중심의 기초, 원천연구로 중이온 가속기 외에 장기적으로 방사광 가속기 등 다른 대형 연구시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한다

- 국제 과학비지네스 벨트 위원회 구성에서 범부처적인 사업이므로 위원장은 교과부장관에서 민간인 또는 국무총리가 맡는 게 좋을 듯하다.

- 출연연과의 윈윈 전략으로 마련된 현재의 Site Lab 구상은  루즈-루즈 효과, 즉 출연연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운영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Funding Agency 역할을 할 필요가 없으며 가속기 등 대형연구시설을 이용한 기초 연구에 집중하도록 한다.

- Site Lab의 운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며 2중 소속제는 또 하나의 실험이며 대학교수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출연연의 경우 운영의 문제가 있으며 기존 프론티어 사업 같이 기관과 별개로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이다. 출연연 소속의 기초연구단으로 운영이 바람직하다.

- 대덕특구와 연계한 비지네스 분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가속기 시설과 첨단의료 복합단지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대덕, 오송 오창과 연계)

- 출연연 중심의  TFT를 구성하여 국제과학 비지네스벨트 출연연들의 적극적인 의견 전달과 특별법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KISTEP 의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사업에 출연연의 적극 참여 요망

-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기초연구와 국가연구 사업과의 연계 방안, 산학연 연계 방안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전체의  과학기술계의 역량강화가 핵심이라고 본다.

국가 연구개발 역량 결집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effect 창출이 중요하다.

-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사업이 성공하여 이번 정권의 최대 업적 사업이 되기 바람:

-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과학비지네스벨트사업으로 대치하여서는 안 되고 대치 될 수도 없음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의 거점지구 역할은 그 일부지역에서 수행

-자족기능은 국제 과학비지네스벨트로 일부 보완이 되나 4대강(금강)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4대강 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 수 있음( 황해로 진출하는 내륙의 관문으로 발전, 거점 항구, 과학기술과 물류 연결).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뿐 아니라 생태도시, 녹색성장의 모델이 될 수 있음

- 거점지구는 세종시 일부와 대덕특구로 하며  대덕특구가 반드시 거점지구가 되어야 현재 제안된 내용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현재 제안된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의 여러 기능을 대덕특구가 당연히 수행 하여야한다. (현재는 미비함)

- 기능지구는 오송, 오창 등 주변지역( 천안, 공주, 조치원 포함 가능)을 지정하여 지여연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모두가 힘을 모아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 사업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사업으로 성공시키면 길이 남는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지금이 공간적, 시간적, 인적, 물적으로 최대의 적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