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석  (4월27일 대덕클럽 주최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 토론회) 발언

□ 과학비즈니스벨트추진의 핵심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과 가속기 설치로 요약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육성법과는 다른 특별법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점과 기초과학의 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임

○ 기초과학의 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함

○ 기존의 출연(연)의 연구자들과 기관장등의 경영책임자들은 자기 반성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임

지금까지의 출연(연)의 연구행태는 기초과학을 발전시킬 만한 연구가 되지 못하고 세계적 수월성에 미흡한 상태였음.

이러한 이유가 정부의 PBS제와 불안정한 예산지원시스템에 기인하고 있지만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자세와 연구소의 운영시스템으로 인한 수월성 있는 연구성과 창출의 한계를 갖고 있어서 기존의 출연(연) 시스템과는 다른 연구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자 하는 점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기초과학분야와 마찬가지로 출연(연)으로서의 국민세금을 기반으로 하는 출연(연)의 정체성 재확립과 연구자의 자세를 확립해서 새로운 개선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함.

□ 기초과학연구원의 지원과 연구비 규모가 기존의 연구지원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연봉, 인건비 지원율, 한 가지 연구에 집중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연구비 규모와 외국 연구자의 영입 등 좋은 조건이 갖추어 질 수 있음

○따라서 기존의 출연(연)의 연구 분야에서 중에서 기초과학 연구분야에 해당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site lab으로 선정되면 이중 소속으로 연구비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지원받게 되므로 당초의 원소속 연구소 기관의 운영과 제반 규정에 따른 신분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 한편으로는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의 site lab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해당분야가 아니어서 선정될 기회가 없는 연구자들 혹은 기관은 2류 혹은 3류의 연구진이나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하감도 생길수 있는 우려도 있음.

○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획기적 지원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타 출연연의 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우수한 성과를 내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role model로 삼을 수 있는 자극이 될수 있음.

이러한 예로 기존에 창의사업단과 NRL 등 지원에서 나타난 긍정적 결과로 보듯이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의 새로운 성장과 자극의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좋은 제도일 수도 있음.

□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을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이의 투자가 국가 전체 과학기술투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한 타 연구혹은 기술분야의 투자예산 축소의 문제점도 고려해야 함

○ 현재는 특별법과 특별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까지 3조3천억원을 투자하나 추후에는 국가 R&D 전체 예산의 파이에서 배분을 하게 되므로 다른 분야의 R&D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게 추후에도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연발협은 대덕단지의 출연(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있어서 대전지역의 지역적 입지를 특별히 강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나 대덕단지의 기투자된 많은 출연(연)을 활용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의 출연(연)이 서로 win-win하는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