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경제전망과 리스크 요인

2007. 11. 27

삼 성 경 제 연 구 소

부사장  鄭   琪   榮

1. 최근 경제 동향

최근 2007년의 한국경제는 수출부문에서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에서의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1/4분기 이후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경제성장률은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2006년 5%의 성장세를 기록한 데 이어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7년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보면 상반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세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비부문의 회복이 경기상승을 이끌고 있다.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전년 동기대비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3/4분기에는 4.9%의 증가율을 하였다. 즉 소비심리의 회복세가 최근 실제소비에 미흡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발표 소비자 심리지수는 2007년 1분기에 기준치 100을 상회하는 103을 기록한 이후 3분기에는 112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최근 하락세로 반전되기는 했지만 KOSPI 주가지수가 한 때 사상 처음으로 2천을 돌파한 것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 억 달러, p)

	2006년	2007년
		1/4	2/4	상	3/4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수출증가율)	5.0 4.2 7.6 -0.4 3,255 (14.4)	4.0 4.1 10.8 3.9 823 (13.4)	5.0 4.2 11.9 3.2 878 (14.4)	4.5 4.1 11.4 3.5 1,701 (13.9)	5.2 4.9 2.0 1.1 906 (9.6)
소비자 심리지수	-	103	108	-	112

주: 수출증가율은 관세청 통관기준,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국은행 기준

자료: 한국은행 ECOS DB에 의거 작성

그러나 최근 미국發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암초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신용이 낮은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의 부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가시화된 금융불안은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미국 정책당국은 신속히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고 2007년 들어 두 차례에 걸쳐 0.75%p를 낮추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서브 프라임 대출의 부실규모와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택경기의 침체에 따라 부실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로 야기된 금융불안이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의미이다.

미국 연준은 9월 18일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0월 31일 25bp의 금리인하를 단행. 2개월 연속 금리를 인하

서브프라임 사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금리인하는 환율급락과 유가급등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충격을 한국경제에 선사하였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FRB가 금리를 내린 이후 주요국 통화에 대하여 달러화의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지만 미국發 금융불안이 본격화되었던 지난 8월에는 일시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949.70원(8월 20일 수치)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달러화 가치급락으로 2007년 10월 31일 장중 한 때 896.6원까지 하락하면서 900선이 붕괴되기도 하였다.

한편, 2007년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유가도 달러약세가 심화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 등 개도국들의 석유수요의 증가와 산유국들이 공급능력의 확충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수급 상에서 차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달러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투기자금이 원유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 유가급등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산유국들이 자국통화의 강세로 인한 수입을 보전하기 위하여 달러 표시가격을 상승시킨 것도 유가상승의 다른 원인으로 파악된다.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11월 23일 현재 배럴 당 98.05달러로 금융불안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말(74.07달러)과 비교하여 불과 세 달도 채 안되어서 30%를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최근 유가와 환율 추이

(단위: 원, 달러/배럴)

	8월 20일	8월 31일	9월 28일	10월 31일	11월 23일
원달러 환율	949.70	939.90	920.70	907.40	934.10
유가(WTI)	71.20	74.07	81.57	94.45	98.05

자료: 한국은행 ECOS DB, 석유협회 Petronet DB

2007년 한국경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내적으로는 성장모멘텀이 작동하면서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경제는 미국發 금융위기와 유가급등 등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2007년 한국의 경기흐름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외부의 악재들을 견디고 향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2. 2008년 한국경제의 리스크 요인 점검

2008년에도 한국경제가 경기흐름의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건은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의 전개양상으로 판단된다. 대외리스크 중 한국경제에 가장 큰 변수를 꼽으라면 단연 2008년 미국경기의 향방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2007년의 세계경제도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중동 산유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경기호조에 힘입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건실한 성장이 가능하였다. 이른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경기흐름이 분리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디커플링 현상도 미국경제의 완만한 하강 국면에서만 유효할 것이다. 만일 미국의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어 미국경제의 경착륙이 가시화된다면 세계경제의 동반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부실은 2008년 상반기 중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주택경기는 2008년까지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경제는 2008년에도 2007년에 이어 2%를 하회하는 1.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미국경제가 2008년 1.9% 성장을 실현한다면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은 2008년에도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만일 최근 일부 월가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처럼 2008년 미국의 경기침체(recession)가 실현된다면 이 경우에는 세계경제의 하락세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각 기관별 2008년 미국경제성장률 비교

(단위: %)

	FRB	IMF	삼성경제연구소
미국 경제성장률	1.8 - 2.5%	1.9%	1.9%

자료: 각 기관 보도자료 종합

환율도 역시 2008년 내내 한국경제의 외생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의 불안한 경제상황과 이로 인한 금리인하는 미국경제 내 자금의 이탈요인으로 작용, 달러화 약세는 향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2008년 하반기에는 달러화 약세가 둔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2008년 하반기에는 달러화 약세로 인해 미국 경상수지가 개선되고 서브프라임 부실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불안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의 반전, 외국자본의 유입축소 등으로 인한 자본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어서 국내적 요인에 따른 환율의 하락압력은 거의 소멸된 상황이다. 그러나 원화가 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영향에서 원화만 그 흐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2008년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예상되면서 원화의 달러화에 대한 절상률은 다른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폭인 3%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연평균 900원 선으로 전망된다.

유가의 상승세도 당분간 쉽게 꺾이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급불균형, 달러약세, 그리고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가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08년 유가는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나 미국의 성장세 둔화로 원유수요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유가 급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대체 에너지 개발을 우려한 산유국들이 증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까지 급등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어도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 유 기준으로 배럴 당 72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이다.

3. 2008년 경제성장률은 5% 예상

대외 불안이 점증되고 있으나 이러한 최근 경제적 불안양상이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꺾을 것으로 전망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2008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007년 예상치 4.8%에서 소폭 상승한 5.0%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08년에도 개선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심리의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확대에 힘입어 200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4.5%로 2007년 4.4%보다 소폭 증가하는 등 소비증가세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크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금융 불안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한편, 고정투자는 5.0% 증가하여 2007년 예상치 4.4%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상승할 것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년의 7.9%과 유사한 7.1%가 예상된다. 최근 가동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설비투자의 확대압력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화강세로 인한 수입자본재 도입비용의 하락도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편 건설투자의 경우 증가율은 1.8%(2007년 전망치)에서 3.1%(2008년 전망치)로 상승할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은 위축될 것이지만 비주거용 건설과 토목건설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자사업 확대, 국토균형개발 계획실시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건설의 확대도 예상된다.

2008년 경상수지는 29억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지속되어왔던 흑자 기조를 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 성장의 완만한 하강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둔화된 11.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4천억 달러를 돌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은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회복은 자본재 및 소비재 수입의 증가요인으로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3,951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앞서며 2008년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에 비해 소폭 축소될 전망이며, 서비스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적자폭의 확대로 인해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에는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금융기관 단기자금 이동 등의 영향으로 금리가 소폭 상승하여 평균 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는 상반기까지 상승했다가 하반기 들어 하향 안정되는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통화당국의 유동성 축소를 위한 대응책 등으로 인해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경기 둔화 및 국제금리 인하 등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다.

〈 2007년 하반기 및 2008년 경제지표 전망 〉

(단위: 전년 동기대비, %, 억 달러)

	2006	2007							2008
		1/4	2/4	상	3/4	4/4	하	연간	상	하	연간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고정투자 설비 건설	5.0 4.2 3.2 7.6 -0.4	4.0 4.1 7.0 10.8 3.9	5.0 4.2 6.7 11.9 3.2	4.5 4.1 6.9 11.4 3.5	5.2 4.9 1.8 2.0 1.1	4.8 5.1 2.9 7.1 -0.1	5.0 5.0 2.4 4.7 0.4	4.8 4.4 4.4 7.9 1.8	5.2 4.7 3.6 6.3 1.1	4.6 4.3 6.1 7.9 4.7	5.0 4.5 5.0 7.1 3.1
소비자물가	2.2	2.1	2.4	2.2	2.3	3.1	2.7	2.5	3.1	2.9	3.0
실업률	3.5	3.6	3.2	3.4	3.1	3.1	3.1	3.3	3.3	3.1	3.2
경상수지	61	-17	0.3	-16	46	47	93	77	-23	-6	-29
무역수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161 3,255 (14.4) 3,094 (18.4)	24 847 (14.7) 823 (13.4)	52 930 (14.1) 878 (14.4)	76 1,777 (14.4) 1,701 (13.9)	47 906 (9.6) 859 (7.0)	71 1,017 (16.3) 945 (18.3)	119 1,923 (13.1) 1,804 (12.7)	196 3,700 (13.7) 3,504 (13.3)	64 1,980 (11.2) 1,912 (12.5)	94 2,133 (10.9) 2,039 (13.0)	158 4,109 (11.0) 3,951 (12.8)
원/달러	955.1	939.1	928.8	934.0	928.0	912.0	920.0	927.0	905.0	895.0	900.0
회사채수익률	5.2	5.3	5.5	5.4	5.8	6.0	5.9	5.7	6.2	5.8	6.0
유가	61.55	55.55	64.84	60.24	70.22	66.58	68.40	64.30	73.62	70.12	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