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동차 산업발전에 있어 출연(연)의 역할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황 경 현

목   차

서언

자동차산업 R&D 현황 및 전략

정부출연(연)의 역할 방안

결언

□ 서 언

ㅇ 오늘 이현순 사장님의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1980년대 처음으로 독자모델인 알파엔진 개발 이후 짧은 시간에 북미시장에 진출 성공에 이어 미국 신차품질평가 1위에 들 만큼 자동차 경쟁력을 높이신데 대하여 그 기술개발을 이끌어 오신 이현순 사장님께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오늘의 강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 자동차산업이야말로 선진메이커의 견제와 후발메이커 추격으로 나타나는 “넛 크래커 현상”의 국면에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정부출연(연) 기관장의 하나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ㅇ 따라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있어 정부출연(연)의 역할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자동차산업 R&D 현황 및 전략

ㅇ 먼저 국내 자동차분야 R&D 현황을 크게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연간 3조원 가까운 기술개발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시급한 양산차 개발에 투입되고 있고 꼭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는 선진전문기관을 통해 습득하는 등 글로벌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몇 개 대학에 약간의 연구비가 지원될 뿐, 출연(연)으로의 직접적인 연구비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정부지원 부문에서는 자동차관련 기술개발 규모는 약 1,000억원 (산자부 900억원, 환경부 100억원) 으로 미래형자동차기술, 자동차부품애로기술, 자동차기반기술 등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업체가 주관기관이 되는 상용화 개발이기 때문에 출연(연)은 시급한 요소기술 개발 몇 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원 규모)

ㅇ 미래형자동차 개발사업 분야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지능형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3개 분야에 정부지원금이 약 180억원이 지원되는데,  자동차제작사와 주요부품회사를 위주로 세부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수소재순환분야, 하이브리드차 엔진기술 분야, 연료전지 평가기술 분야에 에너지기술(연), 기계(연), 자동차부품(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20억원 규모)

ㅇ 이와 같이 제한된 정부지원 연구비에다 산자부 관리기관인 자동차부품(연)의 운영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출연(연)이 자동차기술 관련 연구비를 확보하기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출연(연)의 오랜 기간 축적된 부품모듈화 및 연료전지 등 원천기술들이 실용화되지 못하고  자동차사의 민간 연구사업에도 크게 참여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러나  오늘 발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향후에는 엄격해진 환경과 안전규제로 다양한 원천요소기술이 자동차기술에 접목이 요구됨에 따라 출연(연)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들을 활용하는 국가적 차원의 R&D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ㅇ 자동차산업의 R&D 기본전략은 자동차사를 중심으로는 품질수준 개선, 플랫폼 통합과 모듈화 추진 등으로 양산차의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필요하며, 많은 연구개발비와 위험부담이 요구되는 첨단기술 개발은 국가적 지원과 출연(연)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위험요소를 분산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ㅇ 또한 글로벌경쟁에서 후발국과 선진국과의 차별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중국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지의 여건을 고려한 현장중심, 고객중심의 기술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며 (조선 산업의 경쟁력에서 보듯이), 이는 차별화된 연비향상 기술 등 중간기술 (middle tech) 에 대한 전략이 요구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출연(연)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출연(연)의 역할방안

ㅇ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출연(연)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동차제작사와 출연(연)이 자주 만나 서로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면에서 매우 유익하지만 정기적인 “자동차 기술전문가 포럼” 등과 같은 모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안해 봅니다.

ㅇ 기본적으로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출연(연)의 역할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래형자동차 원천기술 분야, 기존자동차 요소기술의 middle tech (중간기술) 분야, 그리고 부품소재 분야에서 출연(연)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미래형자동차 원천기술 개발 분야를 예를 들면,  연료전지 스택 분야는 화학(연), BOP는 기계(연)이 전문화된 기술로 역할이 가능하며, 수소이용 및 저장기술은 KIST와 에너지기술(연)의 역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분야에서는, 모터 및 축전기 분야는 전기(연)이 , 엔진제어기술은 기계(연)이 전문화 되어있고, 지능형자동차의 전장 및 텔레매틱스는 전자통신(연)의 역할이 가능하며, 편의성 감성공학은 표준(연)이, 능동부품분야는 전자부품(연)이 일류화 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Middle tech 분야에서 출연(연)의 역할은 차별화된 연비향상기술에 대응되는 요소핵심부품 설계기술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저탄소대체연료와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동차 기술이 되겠습니다. 특히 대체연료 자동차 기술은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소량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도 지금까지 국가연구기관이 역할을 많이 해온 분야입니다. 기계(연)과 에너지기술(연)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ㅇ 이와 같이 각 출연(연)이 보유한 원천기술들을 자동차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산업목표 지향적인 Top Brand Project나 연구소간 협력사업, 전문화사업 등을 제안해 봅니다.

ㅇ 마지막으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출연(연)의 역할입니다. 차량의 내구성이나 품질에 직결된 문제라서 부품의 신뢰성평가 방안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계(연)의 기계류부품 신뢰성평가센터와 자동차부품(연)의 자동차부품신뢰성평가센터가 이미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산자부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센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결 언

ㅇ 지금까지 자동차산업 R&D 전략 및 출연(연)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ㅇ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는 자동차사가 기술발전을 주도하여 경쟁력을 축적하여 왔지만 향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원천기술을 축적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협력의 틀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ㅇ 그런 차원에서 출연(연)에서도 지금까지 정부지원 성원에 보답하고 국가경쟁력 기여방안으로 전문화된 기술의 자동차사 및 부품사에 제공과 계속해서 기술 일류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