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이노폴리스 포럼 토의원고

장현준, KAIST, Business Economics Program교수

IBM  이사장님의 발표는 성장의 탄력을 잃고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한국경제의 장래와 관련하여 매우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반부의 IBM의 변신 성공 사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기업의 수익성을 늘리려는 한국 기업의 CEO들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며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현재의 IBM의 Global Innovation Business Model로 진화하기 전에 IBM의 실패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루면서 한국 기업의 폐쇄적인 수익모델과 혁신과정과 비교했었다면 좀 더 현실성이 더 해지지 않앗을 까 하는 점이다. 후반부의 IBM 한국보고서는 국가혁신을 성장의 베이스로 삼고자 하는 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이슈를 던지고 있다. 외형적으로 양적 성장과 하드웨어 구축으로 혁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 지지 않으며 국가 혁신이든 지역 혁신이든 적절한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협력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형식에 그칮고 만다는 점을 에시를 해가면서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 학계를 위해서도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고 많은 새로운 연구 주제를 던져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되어 국가 햑신이 늦어지고 있는지의 설득력있는 주장에 비해 어떻게 하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진행영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앗을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는 대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 투자 규모는 9조 원대에 이른다. 경제 규모에 비해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지만 과학기술은 2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한국보고서는 그동안 우리의 경제 성장이 모방하거나 수입한 기술로 생산과 공정에 이용하는 기술 중심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적절한 지적이다. 정책결정자나 기업 경영자나 모두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날로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우리가 만든 원천 기술과 표준, 응용 기술과 디자인이 있어야 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과학 기술 분야 종사 인력의 사기저하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다. 아날로그식 경제운영을 하다 보니 기술개발 혜택이 몇몇 대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기술 개발의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이며 이는 대기업의 페쇄적인 기업 혁신모델과 갚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는 하나 같이 과학 기술입국을 외치고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관료는 때만 되면 연구 단지를 방문해 각종 행사를 벌였다. 하지만 가슴에 와 닫는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무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혜택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향유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행정 관료와 법조계, 의료계 등 전통적 이익집단은 정치적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들은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상체계가 미흡하다고 느낀다. 전통적 권력 집단은 경쟁이 적어 막대한 지대를 즐기는 데 비해, 시간을 다투는 과학 기술 분야의 경쟁은 이들의 좌절을 더욱 부추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성과 지혜를 가진 인재들과 함께 혁신사회의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과학 기술에 대한 행정과 관리의 우위는 요원하다.

대통령은 우수한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들과 매월 만나 주요 이슈를 토의하고 아젠다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추진 상황을 직접 챙겨야 한다. 또한 국책 연구기관을 대폭 개편해 연구 인력과 대학과 융합되는 연구 분위기를 만든다. 앞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훨씬 커져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용 기술혁신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 분야에 대한 자원이동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해외 기술 인력에 문호를 개방하며 경제자유지역 내에 기술의 자유로운 국제거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벤처 및 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금융 산업 기능을 강화해 기술과 자본이 활발하게 만나는 기술이전 및 기술 거래시장의 활성화도 시급하다.

새로운 국가기술혁신체계(NIS)로 가는 길

아날로그 패러다임	디지털 패러다임
선진국 따라잡기	선진국 지식창출에 동참
연구개발 자원의 양적 확충	연구개발 자원의 질적 고도화
생산기술의 확보	원천기술, 기본기술의 확보
연구개발 자금의 공급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주체의 육성	연구개발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제도의 구축	지원제도의 합리화
정부 주도	민간, 대학 주도
불균형 개발	균형개발
중앙 집중	분산, 다기화
개별 부처	부처 간 종합조정
과학기술 육성	과학기술과 타 분야의 융합

지식 집약적 생산방식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빼놓을 수 없는 구성요소다. 대덕 연구단지에 소재한 한 인터넷 미디어가 최근 내놓은 조사결과는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과학계에서 연구 현장에 있는 과학자를 비롯해 핵심 구성원들은 시급한 과학계 활성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학자의 상상력과 다양성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행정의 투명성과·전문성 확보 및 과학자와 비과학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대중을 아우르는 과학생태계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였다.

과학자의 창의성 구현과 관련해 얼마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웹2.0’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롱테일에서 과학기술 전략을 찾는다’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곳에는 다양성을 수용하는 연구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이 있다. 즉 이 보고서는 창의적 개인 연구과제의 연구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소액 연구과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비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과학행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연구소 행정체계가 행정관리들의 감시 감독 위주로 돼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체제가 연구원들로 하여금 자괴감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행정체계는 연구원이 상상력 넘치는 연구를 신명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이다. 특히 과학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과다한 평가체제와 평가를 위한 각 부처별 간섭이었다. 연구자금을 집행하는 행정부서로서는 감사원이나 국회감사를 의식해 이런저런 간섭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연구의 창의성을 억누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래서는 제대로 된 연구 성과가 나올 수 없다.

물론 과학기술 연구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한정된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연구지원을 하는 이유는 창의적 연구 성과가 다른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투자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오리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구가 갖는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과학자들에게 숨 쉴 여유를 주는 편이 타당하다. 과학기술에 지원되는 연구자금의 집행과 규모, 평가과정에 대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을 죽인다면 미래는 없다. 다소 자원의 낭비가 뒤따른다 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과학자들에게도 기대하는 바는 있다. 열정을 가진 만큼 정부지원금을 알뜰하게 쓰는 개인윤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자 집단의 집단규율과 지성을 더 신뢰해야 한다. 행정기관들은 일단 연구비를 투자하면 조급하게 연구 성과를 재촉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보니 시간이 필요하고 여유로운 상상을 통해 도출가능한 창의성 있는 연구는 시작조차 하기 힘든 형편이다.

우리 사회가 웹2.0의 세상에서 위키피디아(Wikipedia)식 '집단지성'을 도입할 수 있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의 공유를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장 과학자들의 정책· 행정 참여도도 자연스럽게 높여 나갈 수 있다. 소수 전문가가 권한을 행사하는 연구과제 평가를 다수 전문가 평가 형태로 바꾸고,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가 연구과제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며 분야별 상시 기획과 아이디어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정부사업의 기획· 정책 분야 의견을 공유를 하자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디지털 공간은 이 같은 전문지식 활용을 위해서라 기 보다는 청소년의 개인통신과 연예오락 등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공간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분야별 상시 기획과 과학자에 의한 아이디어 제안, 불특정 다수의 의견 수렴과 정부 사업기획 및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유기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과학행정 체계’를 표방해 현장 과학자의 적극적 참여 문화를 육성해야 한다.

진정한 과학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과학계 내부와 외부 전체를 아우르는 생태계 형성이 필요하다. 실리콘 밸리의 성공열쇠는 이와 같은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프로와 아마추어가 어울리는 과학 동아리 활성화, 과학도구의 대중화, 정보공유 메카니즘 개발 등이 필요하다. 기업은 기업대로 애로사항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불특정의 외부 과학기술자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하는 기술거래 모델을 활성화해, 이른바 개방형 혁신모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p.s. 부록으로 제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