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대응전략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유 성은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

한국화학연구소

이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체결된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여 한국의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데 필연적으로 격어야 할 성장통 중의 하나가 아닌가한다.

제약산업의 이러한 추세는 이미 20년 전에 물질특허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예측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그사이 한국의 제약산업이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기에 앞으로의 대응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제약산업은 속성상 인간의 의료복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바로 같은 이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장 고부가가치를 누리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제품, 예를 들어 미국 Pfizer의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Lipitor가 한해의 매출액이 13조원이며 매출액의 30~40%가 순익인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우 고부가가치산업이다.

기술적으로는 최소한 5~6개의 학제 간 기술이 융합되어 진행될 때만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전형적으로 기술선진국서만이 가능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약 10여 개국의 기술선진국만이 신약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만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기술선진국들은 이러한 고부가가치산업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전 세계의 제약산업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분간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으로 예상되나 이번의 한미 FTA를 하나의 좋은 자극제라 받아드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응책으로,

첫째, 국가는 확실한 미래산업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래산업의 창출인 경우 대개의 경우 현재의 산업은 미래에 대한 준비에 적절치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 R&D vision이 제시될 것이고 구체적 R&D plan이 설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이 산업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국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출연연구소 및 국가연구사업은 이러한 국가 R&D plan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여야한다. 미래를 위한 연구사업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투자비가 비교적 영세한 국내산업의 경우 회사 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출연연구소 및 국가연구사업은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R&D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어지는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후발로 따라오는 산업체 연구진에 전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출연연구소는 R&D를 위한 Infra를 구축하여 산업체의 연구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통시설, 공통장비를 구축하여 각 산업체들이 중복되어 설치하는 저 효율성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대학은 기초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독창적 아이디어 및 창의적 연구결과를 출연연구소, 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은 우수인력을 배출하여 출연연구소나 기업에 연구 및 개발능력이 있는 연구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기업은 현재의 business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결국 이러한 모든 노력의 수혜자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은 투자력을 가지기 위하여 최소의 매출규모를 1조5천억 정도로 키워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50위를 하는 일본의 Tanabe Seiyaku의 경우가 독자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제1의 제약회사의 매출액이 6천억 정도인 것으로 보아 독자적 신약개발을 가지기 위하여는 회사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는데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의 venture fund 등 투자집단들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risk factor가 필연적이지만 투자에 대한 return은 어떠한 투자보다도 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의 적극적 투자는 어느 때 보다도 빛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신약개발전략을 수립할 때에 전주기적인 신약개발, 즉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전임상, 임상연구 그리고 마케팅까지 하는 것은 경험부족, 투자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에 아직 멀고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연구결과를 라이센싱을 통하여 수입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종합적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는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각자의 역할이 제 몫을 할 때에 가능할 것이다.

이번의 한미 FTA는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라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며 각 주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