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이라고 다를 것은 없다. 이희범 장관께서 무역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60년대에 한국이 오늘 같은 무역 강국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한 경제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무역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개발만 해도 그렇다. 우리는 당시 아무 것도 없으니까 기술도입을 했고 이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팔았다. 그래서 생긴 돈의 일부를 가지고 국산화도 하고 수입대체도 하면서 지금은 우리 스스로 연구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무역은 기술개발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시 예측 얘기로 잠깐 돌아와 보자. 경제모델의 예측은 사실 한계가 있다. 잘 맞지도 않는다. 오늘 발표된 주제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도 그것이 우리 경제에 무슨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다.

근자에 한미 FTA가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기여도를 가지고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 정부연구소 경제학자들이 돌린 모델 결과를 놓고 뻥튀기 논란이 일었던 것이 그것이다. 뻥튀기를 했건, 안했건 제가 볼 때는 그런 예측은 그저 참고자료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모델이 갖는 한계를 안다면 그런 논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스운 일일 수도 있다. 경제학은 물리학에 대해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물리학을 닮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수학을 차용해왔다. 오늘날 균형이론도 물리학에서 유래한다. 문제는 경제학이 그 후 물리학의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경제학이 정립될 당시 열역학 제1법칙만 있는 줄 알았다. 그 후 물리학은 열역학 제2법칙도 나오는 등 발전을 거듭해 갔지만 경제학은 이와 유리된 채 자기 논리로 가고 말았다.

세상은 선형적이기보다는 비선형적, 정태적이기보다는 동태적, 균형보다는 불균형에 훨씬 가깝다. 경제학은 점점 현실에서 멀어져 갔다. 경제학의 예측이 맞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기상예측은 틀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기상예측보다 더 못한 것이 경제예측이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경제학을 폄하하거나 예측능력 부재를 비판하는데 있지 않다. 여전히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왕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인류사에 기여를 많이 해 온 것도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변화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체들끼리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거시적인 결과(구조나 패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예측은 바로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한미 FTA는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 효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일 수 있다. 서두가 좀 길었지만 저는 낙관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우선, 연구개발투자다. 한미 FTA로 경쟁압력이 고조되면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는 늘릴 것이 분명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미공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적정치는 3.8%로 나왔다고 한다. 거의 스웨덴 수준에 근접한다. 지금보다 0.9%포인트 정도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한미 FTA는 그런 쪽으로 큰 동인이 될 것이다.

한미 FTA로 투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략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해질 것이다. 솔직히 우리는 자주적 연구개발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집착해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역사적으로 고질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타파해 보자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일본만 보고 방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세계시장을 보고 공세적으로 다양한 전략적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수 있다. 기술개발, 공동연구, 외국인력 유치, 전략적 제휴,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기술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가질 수 있고 그만큼 투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도 달라질 공산이 크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통령이 하라고 한대서, 청와대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시장이 개방되고 글로벌 협력이 전개되다 보면 국내 중소기업과 다국적 기업간 협력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는 곧 국내 대기업에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시장의 힘으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모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요즘 한국경제 위기 중의 하나는 창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창업이 자유롭고 활발한 미국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경제의 힘은 창업한 기업이 기존의 거대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서 나온다. IBM를 위협하는 MS, MS를 위협하는 구글을 보라. 이들 기업들 때문에 IBM도 자극받아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해 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기업 활력이고 경제 활력이며 시장의 다이내믹스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수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금융이 낙후되었다. 사실 기업가정신, 연구개발투자만으로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슘페터가 말했듯이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이 바로 금융이다. 그것도 기업가를 알아보는 혁신금융이다. 벤처캐피털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벤처기업이 주(主)이고 벤처키피털은 종(從)이었다.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미국 벤처캐피탈의 해외 이동이 전개되고 있다. 중국 인도 유럽연합으로 많이 가지만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등 FTA를 맺은 국가들로도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금융시장 선진화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제대로만 된다면 기업의 인수합병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지고 그만큼 기업의 역동성도 커질 것이다.

대학, 연구소는 경쟁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한미 FTA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이 덜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더라도 대학 연구소가 경쟁을 피하기는 어렵다. 아니, 이미 경쟁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위협보다 기회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엄청난 혁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미 FTA의 효과를 제 나름대로 전망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변해야 한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려면 지금의 법과 제도가 확 바뀌어야 한다.

여담이지만 저는 광화문에 모여 한미 FTA를 반대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본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l 범국본도, 민노총도, 농민도 아닌 공무원들이 나와서 데모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아니더라.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고 싶을 정도로 권한과 규제를 내놔야 한다. 과연 그렇게 될지 그게 솔직히 걱정이다.

대덕밸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한미 FTA는 정말 기회다. 넬슨이라는 진화경제학자는 역사적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공간을 관찰해 냈다. 물리적 기술공간(우리가 아는 기술), 사회적 기술공간(법과 제도 등),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공간이 그것이다. 앞으로 이들 세 공간들의 사이즈는 더욱 커지고, 질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좋은 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대덕밸리는 국내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더욱 좋은 사회적 기술공간을 만날 것이다. 보다 좋은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공간도 마찬가지다. 혁신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한미 FTA의 가장 큰 수혜집단을 자동차 섬유라고 말한다.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계가 아닐까 싶다. 아니, 그보다는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밀어붙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만큼은 100% 정확한 예측이다. 그런 점에서 앞장서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해야 할 집단은 바로 과학기술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