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통상환경 변화와 FTA

이희범 한국무역협회 회장

오늘 저는 무역협회장으로서 우리 무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지금 우리   무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우리 무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특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속에는 개인적으로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무역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10년 전에 우리가 외환이 부족해서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왜 무역이 중요하냐를 몇   가지 지표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 1만 불 소득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개인소득이 고평가된 측면이 있지만 95년에 우리는 1만 불 소득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 듯 착각을 했습니다. 96년에는 세계에서 29번째로 부국들의 클럽인 OECD에 가입했습니다. 97년 12월 7일입니다. 우리 한국은행 금고에는 39억불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적정외환보유고는 그  나라 수출입액 무역액의 석 달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39억불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IMF에다가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IMF는 과장만 해도 비행기 1등칸을 타고 다닐 정도로 엘리트집단인데 IMF 전문가들이 97년 말에 한국에 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은 98년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100억불의 무역적자가 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대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환율은 940원 하는 것이 196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98년 한 해에 100억불 적자가 난다던 그 한 해에 우리는 360억 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는 많습니다. 영국도 70년대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태국, 동남아국가들도 외환위기를 겪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결혼반지, 돌 반지 다 꺼내 와서 나라 살리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당초 예정 보다 2년 반 앞서서 IMF 돈을 다 갚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F가 와서 또 하나 권유한 내용은 기업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기업의 패러다임은 선단식 경영방식이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부패비율은 396%이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자기자본 100원을 가지고 남의 자본 396원을 꾸어 가지고 496원 짜리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은 문어발식 경영을 했습니다. 선단식 경영을 했습니다. 대개 재벌들은 조선과 자동차, 건설 여러 가지 업종을 다 했습니다. 전자.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돈을 벌고 한 쪽에서 적자가 나면 돈 버는데서 적자나는 곳을 메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단식 경영은 평상시에는 유용한 패러다임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한 때는 일본식  선단식 패러다임이 세계 최고의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패러다임은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 업종이 이익을 보고 흑자를 내더라도 한 업종에서 손해가 나면 결국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선단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IMF를 겪으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IMF는 문어발식 경영을 선단식 경영을 코어 컴피턴스로 핵심위주의 경영으로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도록 건의를 한 것입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이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의 돈 396원을 꾸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자율을 40%까지 올리니까 그때 당시 이익률로는 이자를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98년 한 해 우리는 23,000개의 중소기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IBRD 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억불을 꾸어 갖고 와서 신보와 기보에 돈을 주면서 신보와 기보로 하여금 무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10억불 가져와서 환율이 제일 좋을 때 1800원으로 바꿔서 1조 8천억을 만들어서 신보에 1조 2천억을, 기보에 6천억을 주었습니다. 그해 말에 6천억 원의 대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1200원으로 안정이 되어서 1조 2천억의 남은 돈을 가지고 바꾸니까 10억불이 되었습니다. 10억불을 IBRD에 갚았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큰 손해 없이 우리 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23000개 중소기업이 무너졌습니다. 30개의 은행 중에서 절반 가까이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30개 재벌 중에서 16개 재벌이 무너졌습니다. 그해 우리는 180만 명이 넘는 실업자를 나타냈습니다. 명퇴, 조퇴, 동퇴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40대에 들어가면 고령화 추세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좋던 패러다임이 좋다던 96년 이후에 OECD까지 가입했는데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7년에 공무원들이 주로 패러다임이 굉장히 좋다고 했습니다. 펀더멘탈이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96년에는 펀더멘탈이 좋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은 7%였습니다. 설비투자율은 9.2%고 실업률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2%였습니다. 2004년, 2005년 우리 경제가 좋다고 느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4년, 2005년에 가계부채, 카드채가 신용불량자가 300만 명이 넘으며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비가 되지 않으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96년에 그 좋다던 경제가 왜 그러면 IMF에 갈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느냐 96년과 2005년의 차이는 한 줄의 차이가 있습니다. 96년에는 206억 불의 무역적자를 냈고 2005년에는 232억불의 흑자를 내었습니다.  펀더멘탈이 좋다던 96년의 결과는 97년에 외환위기를 가져 왔습니다. 2005년에 그렇게 어렵다던 우리경제의 결과는 세계4위 외환보유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역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갈림길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 무역은 우선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다섯 명 중에 1명은 무역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무역은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공장이 돌아가면 엔진 공장이 돌아갑니다.    엔진공장이 돌아가면 주물, 철강 공장이 돌아갑니다. 자동차는 전방, 후방 산업에서도 금융업, 보험업이 돌아가는 산업 전체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만 해도 우리 경제성장의 98%는 수출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나 조선이나 전자제품이나 전부 수출의존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고 세계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역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외환보유고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한해 에너지 수입액이 856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0억불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200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해외여행에서 가져온 적자가 130억불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는 유학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856억불의 에너지를 사고 130억불의 여행수지 적자를 내서 천억 불 가까이 외화지출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외화지출 요인은 줄여봐야 크게 줄일 것이 없습니다. 매년 천억 불 정도는 두 가지 항목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161억불의 무역흑자를 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작년에 3255억불 수출 했지만 1200억불 정도를 남겨서 여행하고 에너지 사고 외환보유고에 채워 넣어야 다시 외환위기를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은 작년 3천억불이 넘었습니다. 3천억불이라는 숫자는 아마 달러로 따져도 그렇지만 원화로 따져도 잘 감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숫자인지!  3천억 불이라는 숫자를 100불짜리 지폐로 높이를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41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것을 1불짜리 지폐로 길이로 연결하면 달나라에 61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수출로 일궈낸 숫자입니다. 이 수출은 1964년에 1억불 수출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42년 만에 3천억 불 고지를 돌파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42년 동안에 매년 21%씩 증가를 해 왔습니다.  해방이후 1946년에 한국무역협회가 설립되면서 무역통계가 공식 집계 되었는데 당시 350만 불의 수출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해 6400만 불의 수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수출은 중국하고 일본이 수출대상국이었고 수입대상국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출은 오징어, 한치, 철광석이 수출의 품목이었고 그나마 가발로 넘어온 것은 1960년대 이후였습니다. 이제 우리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 조선 같은 세계 최첨단의 제품들이 우리 손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1940년대 수출을 처음 집계할 때 세계 속의 수출순위는 100위였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7위, 필리핀이 40위였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은 11위로 올라섰습니다. 홍콩을 제치고 11위로 올라섰습니다. 필리핀과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출 3255억불은 아프리카 53개 나라를 합친 나라 수출 숫자와 비슷합니다. 남미에서 멕시코를 제외한, 브라질을 포함한 35개 나라의 수출 숫자 하고 비슷합니다. 러시아를 포함하는 11개 CIS국가의 수출 규모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출이 우리 국가경제에 얼마나 위상을 끼쳤느냐  하면 해외여행을 해 보시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코리아 하면 많은 외국 분들은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더라’ 라고 우선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코리아를 아는 사람들은 6. 25 전쟁을 거친 나라 정도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코리아라고 하면 첫 번째 사우쓰(south)냐 노스(North)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요즘 코리아는 반도체를, 휴대폰을 선박조선을 만드는 나라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어떠냐고 물어 봅니다. 최근의 대화내용 변화를 보면 국가위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몽고에 가면 인구가 270만 정도가 되는데 몽고에서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다녀간 사람들이 2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송금하는 액은 그 나라 외화 수입의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다녀간 사람들이 15000명 정도가 되는데 3000명 정도는 자기가 있던 회사의 제품을 받아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해서 러시아 등에 파는 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 갔더니 발리에서도 한국의 산업연수생으로 간다고 하면 동네에서 잔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3년 후에 미래의 재벌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4만 불 벌어서 돌아오면 논도 사고 밭도 사는 미래의 재벌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잔치를 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수출은 우리 무역은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 위상을 상징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무역은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환율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업계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고비용 구조, 임금이나 노사문제나 이런 어려움들이 무역업계를 좌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역인이나 기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인식의 저하도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이야기할 때 연예인 중에 야구 선수 중에 골퍼 중에 아는 사람 대라고 하면 손을 수 없이 댑니다. 그런데 기술인 중에서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인을 키우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부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의 심화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율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8년에 1965원까지 올라갔고 평균 환율해서 98년에 원 달러 환율은 1400원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제 920원대가 무너지고 910원 대를 넘나드는 환율시대가 왔습니다. 원화가 소위 고평가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환율 중에서 엔화 대비 환율은 우리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원화는 95년 중에 엔화에 대비해서 11.1%가 절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에도 11.7%가 절상이 되었습니다. 2년 연거푸 23, 24% 정도 절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들, 일본하고 경쟁하는 업체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 하고 세계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일본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24%의 가격 경쟁력 감소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값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윤을 그만큼 갉아 먹는지 해야 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자동차 값을 올렸습니다. 그때 소비자가 당장 등을 돌려서 결국 값을 내렸습니다.  24% 원가절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그만큼 우리의 이윤을 갉아 먹을 수밖에 없고, 이윤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원유가도 국제 유가가 2003년만 해도 배럴당 평균 26불이었습니다.  2003년 2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23불이던 것이 2004년 말에 배럴당 3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5월이후 60불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소비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원자재 값은 석유뿐만 아니라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고철, 할 것 없이 모든 원자재가 두 배에서 세 배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이나 리스크라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파이낸셜 타임스를 봤습니다. 1면 톱은 미국의 보잉에 대응하는 컨소시엄인 에어버스가 드디어 공장을 중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유럽의 자존심입니다. 중국은 에어버스사에 가서 177대를 한꺼번에 살 테니까, 2300대를 추가로 사 줄 테니까 공장을 옮겨라.  결국은 유럽이 중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날 포드 자동차가 북미지역에 있는 16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전부 중국으로 옮긴다. 엔진공장도 중국으로 옮긴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804개 가공무역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외국인투자를 중단하면서 수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안산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중국 공무원들이 와서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해 가면 최고 1%에서 5%까지 공무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었습니다. 이 보너스를 받으려고 우리 기업 유치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분들 노동집약산업의 투자유치는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비행기 이런 첨단제품의 수출로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에 48개 아프리카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중국의 외교부 장관은 매년 신년업무가 시작되면서 아프리카 순방업무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7년째 순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과거의 조립 위주의 산업 위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첨단 산업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은 한국의 모든 분야는 따라 가는데 IT 분야는 1.7년 정도 갭이 있다. 조선분야는 10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스스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조선을 때려잡자는 구호를 내걸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작년 수출은 1조에 달합니다. 올해 중국은 독일을 제치고 미국을 제치고 세계1위의 수출 국가로 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 1위의 무역흑자국, 외환보유국입니다.  위엔화 절상압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는 수출을 외형적으로만 늘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첨단위주의 수출구조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간의 무역, 즉 세계무역이 왜 통상문제로 번지고 있느냐 라는 것은 이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8800억불의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EU도 2천억불의 무역적자를 냈습니다.  이이 비해 중동과 러시아는 오일머니로 인해각각 2700억불과 1400억불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680억불의 무역흑자를 내었습니다. 중국은 1800억불의 무역흑자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160억불의 무역흑자를 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등의 산유국과 동북아 세 나라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결국 유럽과 미국만 적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무역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통상마찰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미국과 유럽식의 형태에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과 EU는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통상마찰을 강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WTO가 발족되면서 도하개발 아젠다라는 다자규범라운드를 시작을 합니다만 2001년에 시작된 도하 디벨로프 아젠다는 5년 동안의 지루한 논쟁을 벌이다가 2006년 8월에 중단을 선언하면서 세계무역은 다자체제에서 양자체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양자체제는 GATT에 기본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GATT 1조 1항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와 대우를 부여하는 기본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관세는 8%입니다. 미국은 2.5%입니다. 유럽은 10%입니다. 일본은 무세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8%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GATT 1조 1항을 두고 24조에는 관세동맹이라는 지역주의의 원천을, 근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조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역협정은 특혜무역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동맹으로 공동시장으로 경제통화동맹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올해 1월 1일부터 27개 나라 루마니아, 불가리를 포함해 단일 경제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유럽은 애초에 6개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를 포함한 베네룩스국가와 6개 국가가 1968년에 관세동맹이 완성되면서 관세동맹은 상품에 대해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유럽은 상품 외에도 사람의 이동, 자본의 이동, 서비스의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동 시장입니다. 소위 4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시키는 것이 공동시장입니다. 유럽은 1993년 1월에 유러피언 이코노미 커먼 마켓 EEC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럽은 2002년 1월부터는 유로라는 단일 통화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주권을 가진 국가가 주권국가간의 통화주권을 없애고, 프랑스 프랑도 없어지고, 독일 마르크도, 이태리 리라도 없어졌습니다. 유럽에는 유로라는 통화만이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국과 새로 가입한 국가들이 유로 존에 가입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유럽 27개 나라는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쓰게 될 것입니다.

WTO, 즉 다자체제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 동일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자체제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싼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계교역의 52%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3.5%가 자유무역협정 하에서 교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네 나라와 FTA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칠레와의 FTA협정이 3년 전에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 협정은 이제는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칠레와 FTA를 맺은 지 이제 2년 반~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칠레 간의 FTA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FTA 체결 전과 체결 후 수출을 비교해 보면 수출은 132% 늘었고 수입도 85% 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FTA 하에서 관세를 즉시 철폐한 제품은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두 배 반에서 세 배 반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산 포도주는 FTA체결 전에 300만 불 하던 것이 작년에 1600만 불로 수입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칠레산 포도주의 우리 국내시장수요도 8.3%에서 20.2%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산 포도주는 53%에서 40%로 줄고 있습니다. 포도주 전체수입은 매년 천만 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위스키 수입은 매년 천만 불씩 줍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위스키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는 프랑스 포도주 대신에 칠레산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웰빙효과이고 소위 FTA로 인한 시장전환효과입니다. 이 FTA는 교과서적 이론으로 무역  창출효과, 시장전환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한.칠레 FTA는 우리 교과서가 현실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왜 미국과 먼저 FTA를 하느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은 GDP면에서 한중일 세 나라를 합친 것의 세 배인 나라입니다. 미국과 수출을 보면 다른 모든 나라들이 대미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대미수출이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미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시장수요는 1988년 4.6%였는데 이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이 우리 제품을 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의 시장수요는 24%였는데 지금 11%대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한국시장에서 미국제품을 중국제품이 갉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FTA를 통해서 뭔가 잃어버린 시장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입의 4분의 1 정도를 빨아들이는 시장입니다. 미국은 9천억 불의 무역 적자를 내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흑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중동은 순수한 우리의 무역적자국입니다. 어디서 흑자를 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장이 미국시장입니다. 미국시장을 놓치고는 우리가 수출을 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미국과의 FTA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양국 의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FTA로 인해 달라진 경영환경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FTA로 인해 수입국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동축케이블의 관세율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프랑스는 8%, FTA를 체결한 싱가폴, ASEAN, 칠레는 각각 6.7%, 5.0%, 0%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MFN원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출상대국에 따라 원산지 기준이 달라지게 되며, 특히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인정여부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섬유의 경우 역내산 원사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는 yarn-forward 실시여부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 원사를 수입하고, 제품을 생산해서, 어느 나라로 수출하는 것이 유리한 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덕클럽에 오면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공계 신입생이 지난 7년간 27%나 감소했으며, 이공계생의 49.1%가 전공변경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수학, 과학, 공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미국이 기술혁신에서 우위를 지킬 수 없다.  2015년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2배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공계 진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고,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말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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