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의 확대에 따른 측정표준의 중요성

1995년 1월 1일 WTO의 출범과 함께 국제사회는 무역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간에 존재하는 인위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과는 별도로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역시 이처럼 세계를 거대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려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WTO 출범 전의 GATT 체제 아래에서 진행된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은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관세장벽을 낮추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진전된 자유무역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노력이 전개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의 하나가 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을 제거하려는 활동입니다. 이는 국가간 FTA 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입니다.

기술장벽제거 활동의 핵심은 각 국이 유지하고 있는 서로 다른 기술규정이나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무역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술규정’이라 함은 상품의 특성이나 공정 및 생산방법을 정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의 성격을 가진 문서를 말하며, ‘표준’은 KS 등 산업규격과 같이 강제적인 준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적합성평가절차’는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험이나 검사, 장비의 교정,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인정활동 등을 말합니다.

WTO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을 제정할 때 국제표준에 근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결과를 회원국간에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인정을 위한 사전조치로 시험이나 검사 및 교정 등을 수행하는 적합성평가기관들이 적절한 기술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적합성평가기관들은 자신이 적절한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자국 내에서 가장 뛰어난 측정능력을 보유한 국가측정대표기관과 연결고리를 구축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이나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시험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측정 장비를 국가측정대표기관을 통하여 교정을 받아야 하며,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한 각 국의 국가측정대표기관들은 지난 1999년 “국가측정표준과 교정 및 측정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에 대한 국제비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과학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측정표준은 자유무역 체제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적 도구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정 중 기술장벽에 관한 규정이 “측정과학 (metrology)”을 그 범주 안에 포함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표준이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을 제거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 (주)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최대 석유업체의 하나인 영국의 BP(British Petroleum)로부터 해상플랜트 건설을 수주하였습니다. 이 플랜트에는 130여개의 측정기기가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BP는 플랜트에 사용되는 측정장비 모두를 미국의 국가측정대표기관인 NIST로부터 교정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이 NIST로부터 측정기기를  교정 받을 경우, 약 100만불(약 9억 5천만원)의 경비가 뿐만 아니라 2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교정에 필요한 2개월의 기간으로 인하여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면 BP에게 1,000만불 (약 95억원)의 패널티를 지불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우조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양국의 국가측정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미국의 NIST가 “국가측정표준과 교정 및 측정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NIST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양 기관은 각 각 대우조선 측에 상호인정협정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양플랜트에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교정을 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BP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만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측정표준에 관한 과학기술 활동이 기술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5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 광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