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부원장

□ 중국의 급부상은 20세기말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

◦ 중국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산업별로 보면, 1993년에는 섬유, 의복 등 경공업제품 점유율이 7%에서 2005년에는 13%로 상승하였고, 특히 IT제품 점유율은 1993년의 2%에서 2005년에는 14%로 7배나 급증.

* 한국: 경공업제품 ‘93년 3% → ’05년 1%, IT제품 ‘93년 4% → ’05년 5%

◦ 중국의 경쟁력 원천: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 유치에 따른 Global Production Network 체제하에서 선진국의 기술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이 결합된 생산체제

*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기업체수 50만개.  외국인기업을 통한 수출액은 2005년 현재 중국 총수출액의 58%에 달함.

☞ 이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 (Made by China)와 경쟁하기 보다는 중국내 다국적 선진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Made in China)와 경쟁하고 있음을 의미

* 그동안 삼성전자도 MP3, home theater, PC Notebook 등의 생산라인을 모두 중국으로 이전하는 등 대 중국투자를 확대해 왔는데, 향후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대 중국 투자계획과 global outsourcing 계획은 어떠한지?

□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큰 문제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World Technology Frontier)과의 기술격차가 좀 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중국, 인도 등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기(catch-up)”하고 있다는 점.

◦ 물론 삼성전자와 같은 몇몇 초우량 다국적기업들에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고전하는 “샌드위치”현상이 고착화되어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

※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과거 냉전시대에 사회주의체제를 표방하였던 국가들이 개방을 통해 자본주의로 편입되면서, 세계노동시장에 과거 사회주의권 인구 약 30억명이 추가 진입하는 구조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

☞ 이러한 사회주의권 노동자의 세계시장 진입은 기존의 세계노동시장, 특히 미숙련공(unskilled worker) 노동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미숙련공 임금, 소득 정체요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샌드위치 현상은 이미 기술수준이 낮은 부문, 특히 중소기업 부문에서 구조조정 압력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외부감사대상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현재 영업이익 적자발생업체수가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현재 경공업에서 영업이익적자업체수 비중이 30%에 달함. 특히 IT분야에서도 적자업체수 비중이 40%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좁혀진 컴퓨터, 가전 등에서 이미 중국에 시장을 내 주고 있음을 의미.

□ 이와 같이 우리의 기술수준의 샌드위치 현상을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10년 남짓 사이에 사회에 급속히 만연된 이공계 기피현상, 두뇌유출(brain drain), 대학교수제도의 경직성 등에 기인.

◦ 실제로 이공계 기피현상은 심각한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판단됨.

* KDI의 survey 결과: “기술인력부족”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

* 서울공대 신입생의 상당수가 1/x 미분을 풀지 못함.  이는 수학 잘 하는 학생들이 서울 공대를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 특히 서울 공대 신입생 상당수가 입학식 후 첫 학기 중에 자퇴하는 현상 발생.

◦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의 숫자가 1993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

□ 향후 대책: 기술진보를 위해 경쟁과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개혁 추진

◦ 외국자본 유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외개방, 교육제도의 획기적 개선, 규제완화, 혁신금융 활성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