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토론

먼저 고 청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춰 우리나라도 글로벌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　빼고는 뭐하나 제대로 가진 것 없는, 소위 자원빈국에서 이제는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기술강국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지금까지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IT와 같은  일부 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선진국기업이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우리나라 기업을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견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계시장에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의 견제, 즉, 지재권 분쟁이 심해지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특히, 대기업)의 지재권 관련 인식도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변화해 왔으며,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신기술개발과 함께 IP전담조직 강화 및 적극적인 IP 확보에 나서고 있고, 이들의 IP경쟁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R&D 및 국내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영역과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인식이나 역량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도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특허청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가차원의 IP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출연연인 저희 ETRI 역시 지식재산을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 원천의 하나로 인식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연구기획 단계에서의 특허분석 강화나 국제표준특허 확보 강화, CPO 체제 도입 및 IP전문인력 확보 등 지식재산 창출부터 활용, 인프라까지 전사적 차원의 IP전략을 수립,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략적으로 확보한 원천‧핵심특허에 대해서는 기술지주회사, 연구소기업 등을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R&D 및 연구자 보상 등을 통해 신기술개발 등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ETRI 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연들도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내부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IV사와 같은 글로벌 창의자본이 국내에 유입되어 대학 등의 아이디어를 선점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국내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해외창의자본들이 국내에 미친 영향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일지는 몰라도 이로 인해 아이디어나 활용되지 못한 특허에 투자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창의자본이 정부 주도로 국내에도 등장하게 된 것은 길게 보면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R&D체계 하에서는 연구과제나 또는 제품개발로 바로 연결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그대로 사장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의자본은 이런 점에서 연구과제나 바로 제품개발로 연결되지 못한 아이디어나 지재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내재된 가치를 새로이 발견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연결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희 ETRI 사례를 들어 보면, 저희 ETRI는 작년 Coller Capital이라는 영국계 창의자본과 상당기간 활용되지 못한 휴면특허에 대하여 지분공유 및 해외기업 대상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6백만불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들 특허의 대부분은 그동안 국내에서 수요처를 찾지 못해 유지포기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상당기간 특허유지비만 지출하는 특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oller Capital을 통해 이들 특허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로부터 해외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를 선별하여 해외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ETRI는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국내에서 창의자본이 생기면 이렇게 지식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청장님께서는 지재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으로 우수한 지재권의 창출‧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나 역량이 개별기관마다 현저히 차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도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마련되어 적용되지 않고, 수준별 맞춤형으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양에서 질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도하는 정책을 펴되,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의 경우 지식재산 확보 자체를 지원하고, 구성원들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