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대덕이노폴리스포럼 토론자료>

글로벌 IP 경쟁력 강화와 국가전략 패널토론 자료

이정환(LG전자 부사장, 한국지식재산협의회 회장)

지식재산의 전쟁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국가의 글로벌 IP 경쟁력은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관련부처에서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고 국가적 과제로서 글로벌 IP 선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한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발전과제로서 대한민국의 Global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지식재산 전쟁시대의 도래에 대한 기업의 인식

ㅇ 현재 기업에서 느끼는 해외 선진기업들의 지식재산 공세는 가히 전쟁이상의 수준임. LG전자는 경쟁이 치열한 플라즈마 TV시장에서 일본 히타치와 분쟁 등 수많은 특허분쟁을 겪었고 지난해 Quanta 컴퓨터와의 분쟁은 미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말을 보았음

ㅇ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간, 기업간의 경쟁은 피할 수 없으며, 특히 미국 수출시장에서 미국 ITC(무역위원회) 제소 등 우리 기업에 대한 견제로 수출에 어려움이 많음. 중소 벤처기업들도 미국 수출이 많으므로 LG전자와 같은 선발기업들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KINPA와 같은 IP분야 기업협력 네트워크에 중소벤처기업의 적극 참여가 필요함.

* 미 ITC 한국기업 제소건수(지재권관련) : (‘05) 12(5) → (’08) 13(10) “LGE(4)"

ㅇ 중국 시장이 거대화되고 중국기업들이 과거 저가제품 공세에서 지금은 높아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음. LG전자는 중국내의 특허권 확보 등 중국 시장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최근 중국내 LG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 제품의 모조품(짝퉁)에 의한 피해가 심각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함.

□ 지식재산 전쟁시대에 필요한 기업의 전략

ㅇ 지식재산 전쟁시대에서는 무엇보다 상대를 이길 최적의 전략이 필요함. 특히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경쟁사의 특허 등 핵심기술을 파악해야 하고 향후 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에 관한 포트폴리오와 이를 획득하는 전략이 필요.

ㅇ 향후 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은 단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 차원을 넘어 R&D, 비즈니스 등과 연계하여 경영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은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

ㅇ 현재 LG전자는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중 통신분야와 백색가전 분야에 참여하여 R&D 전략, 라이센싱 등 기업의 경영전략적 측면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기반으로 특허출원 등 지재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임.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재권 획득전략이 국가 R&D 사업과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에 중소 벤처기업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과 관련하여, 특허괴물(Patent Troll)의 등장은 우리 기업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음.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분쟁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비즈니스 없이 특허권만 가진 기업과의 협상은 어려움. Troll 등의 활동은 특허권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우수한 아이디어를 매입하여 해외에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창의자본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나 부당하고 과다하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함.

□ 친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ㅇ 특허분쟁의 장기화와 소송비용은 기업경영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고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국내기업 파이컴과 미국 폼팩터간의 특허소송은 최종결론까지 4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처럼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과 관련된 소송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되는 원인중의 하나로 보임.

ㅇ 따라서, 특허법원으로 특허소송을 집중하여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상당부분 심리대상이 중복되어 이를 관할집중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ㅇ 현재 특허심결취소 소송은 변리사 소송대리를 인정하나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쟁점은 기술적 판단 사항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법원의 법관이 담당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고 특허, 기술전문가인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가 미흡함. 따라서 기업의 특허, 기술을 잘 아는 변리사가 소송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분쟁해결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해야 할 것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ㅇ 지식재산 분야에서 기업정책은 특허청,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저작권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분산되어 효율적이지 못함.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책추진의 리더가 있으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을 공백없이 추진할 수 있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임.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가 될 것이며 기업의 CEO들이 지식재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임

□ 지식재산 전쟁을 수행할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

ㅇ 지식재산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특허 마인드로 무장한 연구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ㅇ 현재 LG전자는 특허 인력이 200명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교육과 함께 해외 각 지역과 로펌 등에 파견하여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음. 사람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되고 결국 도태하고 말 것임. 하지만, 우리 나라 대학과 공공연,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는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실정임.

ㅇ 지난번 특허청에서 추진한 사업중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엔지니어를 선발하여 미국의 현지 특허 로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제실무인력 양성 사업 등에 대학, 공공연,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학, 공공연, 중소벤처기업들은 특허에 강한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