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9. 16.

제18차 대덕이노폴리스포럼 강연자료

글로벌IP 경쟁력 강화와 국가전략

2009. 9

고정식 특허청장

순    서

Ⅰ. 지식재산 전쟁 시대의 도래	1

Ⅱ. 현황 및 문제점	4

Ⅲ. 비전 및 중점 추진과제	10

Ⅳ. 지식재산 전쟁시대, 우리의 필승 전략	11

<경제․산업적 활용 촉진>

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11

2. 창의 자본 형성	14

<글로벌 수준의 법․제도 마련>

3. 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17

4.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20

<인프라 선진화>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22

6. 지재권 보호 강화 및 분쟁 대응체제 구축	24

Ⅴ. 기대효과	27

Ⅰ. 지식재산 전쟁시대의 도래

◇ ’90년대 이후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선진국 및 기업들은 지식재산 중심의 전략을 추진,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는 지식재산전쟁 시대 도래

* (미국) 친(親)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

* (일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 정책

* (유럽) 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 (중국) 지식재산을 통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小康社會)’ 실현

◇ 우리나라는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대응하여 창의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 특히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 시급

1	대외적 환경

□ (지식기반 경제로 이행) ‘9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

ㅇ 지식기반 경제는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며 국부창출과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OECD)

ㅇ 정보·지식에 근거한 무형자산이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등장하여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경제성장을 주도

* 피터 드러커는 미래사회를『지식사회』로 규정짓고, 지식이 미래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93년)

□ (지식재산 중심 전략 추진) 선진기업들은 핵심지식의 축적·개발·활용에 집중하는 지식재산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

ㅇ 기존사업의 수익을 무형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탐색·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

* 美 500대 기업의 시가총액 중 무형자산 비중(%) : (‘85) 32 → (‘95) 68 → (‘05) 80

* IBM사는 라이센스 수입 등 지재권을 활용한 이익만 연간 9.6억불(‘07년)

ㅇ 축적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기업 및 후발 기업을 공격하여 독점적 지위를 확보

* 미국 TI(D램), 일본 후지츠․마츠시타(PDP) 등은 LG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후발추격 기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우월적 지위를 지속

- 이에 따라 기업간 국제 지재권 분쟁 증가 및 소송액 급증

* 서울반도체(주)는 일본 니치아社와 지난 3년간 5개국에서 LED 관련 지재권 전쟁(특허침해 및 무효소송)으로 약 5천만불 이상 지출

<주요국 정부의 대응현황>

◇ (미국) 친(親)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

ㅇ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을 제정(‘08년)

* 지식재산 위조에 대한 민·형사법 강화, 행정기관간 지식재산 공조 강화 등

ㅇ ‘2007-2012 전략계획’을 통해 품질위주의 강한 특허 정책을 추진

◇ (일본)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立國) 정책

ㅇ 총리 주재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03년)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

* 지식재산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추진

ㅇ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05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 (유럽) 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ㅇ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유럽집행위원회)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ㅇ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해 형사처벌 확대, 개도국과의 양자협의 등 추진

◇ (중국) 지식재산을 통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小康社會)’ 실현

ㅇ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08.6월)하여 제도정비, 창조․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을 마련

ㅇ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전략의 하나로 공표(‘09.3월, 제11차 全人代)

2	대내적 환경

□ (원천 지식재산 필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을 위해 창의성과 그에 기반한 원천 지식재산 필요

ㅇ 우리나라는 그동안 노동·자본 투입을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

- 노동·자본 투입의 약화로 인한 잠재성장률(3%) 하락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과제에 직면

ㅇ 성장률 제고를 위해 노동·자본사회에서 창의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

□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필요) 금융위기 극복 및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할 필요

ㅇ 지식재산을 우리 경제가 고부가가치 구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ㅇ 창의성과 원천지식재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낮아진 全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동반성장을 추구

*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성(미국=100) : (독일) 77, (일본) 81, (한국) 47

<지식기반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現좌표>

강 점 (Strength)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잠재력과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통한 창의적 역량 보유
약 점 (Weakness)		타인의 창의성ㆍ지식재산의 가치 인정에 인색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문화가 부족
기 회 (Opportunity)		특허, 콘텐츠, 새로운 기술분야의 지식재산을 많이 창출하여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분야 존재
위 협 (Threat)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선진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후진국의 맹렬한 추격 예상

Ⅱ. 현황 및 문제점

◇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측면

① 연구개발을 통한 강한 지재권 창출 미흡

②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부족

◇ 지식재산관련 법․제도 측면

① 지재권 소송 리스크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재권 제도 마련 필요

◇ 지식재산 인프라 측면

①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총괄 기능 부족

② 지식재산 보호 체계 및 집행력 부족

1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 연구개발을 통한 강한 지재권 창출 미흡

ㅇ 연구개발 투자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특허 등 지재권의 양적 생산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으로 우수한 지재권 창출·확보는 미흡

- 종래 추격형(Catch-up) 연구개발로 양적인 면에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이 가능한 ‘강한 지재권’ 창출 및 확보는 미흡

* 그간 R&D 투자액은 '07년 31조원으로 세계 7위, GDP 대비 세계 3위, 특허출원 세계 4위 수준이나,

* 세계 TOP 10 특허 중 우리나라가 자체 R&D로 개발하여 확보한 특허기술이 全無하고 기술무역 적자폭은 ('02) 21억 달러 → ('07) 29억 달러로 확대

- 특히, 국가 R&D의 특허생산성은 민간기업의 1/4 수준으로, 양적, 질적으로 新산업 창출에 기여 부족

* ('07) R&D 투자 10억원당 특허생산성은 국가 1.3건, 민간기업 5.2건이며, Wibro 등 IT를 제외하고는 대표적인 신산업 창출에 미흡

- 연구개발의 질적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의 핵심·원천·표준특허 확보형 연구개발 전략 필요

ㅇ 특히, 全 세계적인 21세기 녹색성장의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바탕한 강한 지재권 확보가 중요

- 국내 녹색기술수준은 분야별로 세계 최고수준 대비 50~85%에 불과하며, 세계적인 리딩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녹색성장위원회)

* 주요 15개국 중 녹색경쟁력 11위, 저탄소화 지수 13위, 녹색산업화 지수 8위, 녹색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50～70% 수준(삼성경제연구소, '08. 10)

- 후발국가로서 R&D 열위, 국내시장 취약 등 열세를 극복하고 녹색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강한 지재권 확보 전략 필요

□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활용 부족

ㅇ 연구결과에 따른 기업의 사업수익이 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창의성이 발현되는 풍토가 미약

ㅇ 이공계 기피, 기업가 정신 위축,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기술 등 지식재산에 기반한 기업의 창업활동이 크게 감소될 우려

- 특히 우수 연구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연구결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등의 활동이 미흡

* 엄격한 설립요건․사업영역 제한으로 설립초기 현금자본 부족 및 설립규모․영리활동에 제약(‘08년 이후 6개사 설립, 자본금 평균 25억원, 자회사 1～4개사)

◈ 중국 칭화대 기술지주회사(‘03년)는 설립요건․사업영역의 제한 없이 직접 사업화 수행, 펀드조성․운용 가능(총자산 3조 7천억원, 자회사 86개사)

ㅇ 지식재산의 매입을 통한 이공계 연구자의 보상과 진취적인   연구활동 지원 노력 미흡

- 최근 선진 기업들은 ‘창의자본’*을 조성하여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ㆍ운영중

◈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라이센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

◈ 지식재산관리회사(NPEs : Non-Practicing Entities) : 실질적 생산·서비스 없이 지식재산권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회사

- InterDigital(美), NTP(美), Intellectual Ventures(美) 등 약 220여개 기업이 활동중

- 그러나, 국내에는 지식재산을 매입하여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지식재산관리회사의 활동에 관한 투자자본이 전무

* 美 I사는 최근 국내 8개 대학에서 총 260여건의 아이디어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특허소송을 통해 우리 기업을 공격할 가능성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2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 지재권 소송 리스크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대응 필요

ㅇ 기업간 기술경쟁 격화로 지재권 관련 분쟁·소송이 급증하여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으로써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증가

* 특허소송 증가 현황(건) : (‘03년) 9,445 → (‘05년) 14,231 → (‘07년) 19,537

* 국내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P사는 미국 F사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4년5개월이 소요

- 기업의 막대한 지재권 소송 리스크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

* 美․日은 각각 연방순회항소법원과 지식재산고등재판소로 특허소송 관할 집중

ㅇ 아울러 소송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에서 효과적인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 요구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지재권 제도 마련 필요

ㅇ 특허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유리하게 지재권 활동을 할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을 조성 필요

- 출원요건 완화, 주요국과의 서식통일, 심사협력을 통한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한 해외 특허획득을 지원

* 전 세계 특허출원 중 24%가 2개 이상의 복수 국가에 출원(WIPO, ‘08년)

ㅇ 또한, 특허 출원 4위 등 양적 성장에 상응하여 국제 지식재산 분야질서확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

- 국제 지식재산 규범 형성 시 우리 기업의 입장 적극 반영 필요

3	지식재산 인프라

□ 범정부 지식재산 총괄 기능 필요

ㅇ 현재 소관 부처별로 추진중인 지재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조정·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 글로벌 개방경제에서 지재권이 경제 전략으로서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주요 선진 국가들은 범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두고 지재권 강화 정책 추진

* 미국은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 신설(‘08), 일본은 총리 주재의 지식재산전략회의 설치(‘02)

ㅇ 산업․교육․세제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재권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력·조정을 수행하는 총괄 기능이 필요

□ 지식재산 보호 체계 및 집행력 강화 필요

ㅇ 우리나라는 양적측면의 지식재산 활동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으나, 지재권 보호수준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 우리나라는 지난 ‘09.4월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해제되었으나, IMD의 지재권 보호지수는 아직 33위(‘09년)에 불과

ㅇ 국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 및 불법유통 확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 위조품 유통에 따른 국내기업의 수출 피해액은 약 17조원('06년, 관세청)

<참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

ㅇ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은 양적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질적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며, 보호 및 정책 인프라도 아직 낮은 실정

	국가별 특허출원('08)

4위(17만건)

	기술무역수지비율(수출/수입, '07)

	PCT 출원 규모( '08)

	지식재산 보호순위(IMD, '09)

< 주요 국가별 기술무역 수지 현황(‘07년) >

(단위 : 백만불)

	일 본	영 국	미 국	프랑스	독 일	한 국
수 출(A)	21,080	34,622	85,919	5,188	42,739	2,178
수 입(B)	6,034	17,816	48,957	3,234	38,350	5,103
수 지(A-B)	15,046	16,806	36,962	1,954	4,389	△2,925
비 율(A/B)	3.49	1.94	1.76	1.6	1.11	0.43

* 프랑스의 경우 2003년도 실적을 반영

Ⅲ.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 목표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기술무역수지(수출/수입) 개선 : ‘07년 0.43 ⇨ ‘12년 0.79 - 국제 주도력 향상 : IP 3극 ⇨ IP 5극(한·미·일·중·EU) 체제
정책 방향		지식재산의 경제· 산업적 활용 촉진	글로벌 수준의 지식 재산 법·제도 마련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선진화
중점 추진 과제		□ 지재권중심의 기술획득전략 □ 창의자본 형성	□ 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 지재권 보호 강화 및 분쟁 대응 체제 구축

Ⅳ. 지식재산 전쟁 시대, 우리의 필승 전략

1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  (개념) 미래시장을 분석‧예측하여, 향후 세계시장을 주도할 상품 및 이를 구현할 강한 지재권(핵심, 원천, 표준특허) 포트폴리오와 이를 획득하는 전략(R&D, 기술제휴, M&A 등)을 제공

◇ (필요성)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업화하고도 관련 원천특허의 미확보로 원천특허 보유기업(퀄컴)에 지난 10년간 5조원의 특허 로얄티 지불,

⇒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기술개발 시 강한 지재권 확보 전략 수립 필요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방법론

ㅇ (기본개념) 제품을 ‘부품결합체’로 보던 시각에 ‘국제특허복합체’라는 관점을 추가로 접목시켜, R&D의 목적을 다수의 ‘돈되는 강한 특허’  선점으로 전환

ㅇ (추진방법) 녹색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여 특허 및 시장환경 분석 후, 국내 기업이 확보해야 할 강한 지재권 포트폴리오(핵심, 원천, 표준특허)에 따른 R&D과제 및 지재권확보 전략(R&D, 라이센싱, 기술제휴 등)을 제시

< 실행방법 : 지재권 획득전략 수립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기술분석		핵심기술 도출		미래 최강의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기술획득 전략수립
-특허․논문 분석 -미래시장․제품동향 -기술개발방향		-특허 -비특허 -공백기술		-주요기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술별 유망 R&D과제 도출 -미래 지재권 포트폴리오 제시		-국가 R&D, 민간 R&D -기술이전, - 라이센싱

o (‘08년 시범사업) 녹색성장분야 중 산학연 전문가들의 의견에 바탕하여 핵심특허 확보가 시급한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소재 등 4대 분야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여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모델을 정립

< ´08년 지재권 획득전략 시범사업>

- 산학연관 R&D, 지재권(IP) 전문가들이 4대 분야별 지재권전략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재권 획득전략 모델에 따라 추진

ㅇ (유용성 검증) 산업계, 학계로부터 방법론의 유용성 검증과 지재권이 R&D 과제를 리드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지재권 획득전략 방법론의 유용성 평가 >
o (산학연 전문가) “지재권 획득전략 보고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우리 기업의 R&D 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o (주력기업인 S社, H社) 치밀하고 다각적으로 잘 분석된 R&D 전략의 바로미터로서, 적용된 방법론을 확대하여 기업에 적용할 예정 o (H대, 국책연구단장) 놀랍고 감동적인 분석결과로서, 국책과제 연구제안서(RFP)를 수정‧보완할 계획

ㅇ (성과활용) 핵심․원천 특허 지향적인 R&D 과제 추진, 주요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특허분쟁 예방 등에 결과 활용

□ (추진방안 1) 녹색기술 및 신성장동력 분야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ㅇ 국정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해 풍력, 그린카, LED 등 녹색기술 및 新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ㅇ 기업, 대학 등에 지재권 획득전략 방법론을 전파하여 기업 등이 스스로 지재권 획득전략을 수립․활용하도록 적극 유도

ㅇ 결과물로 도출된 R&D 과제 중 국가 주도로 추진할 과제는 R&D 주관 부처의 수요조사 단계에 반영(‘09.10)

* ('09년) 총19개 과제 지원결과, 156개의 R&D 과제 도출 및 483건의 강한 특허 창출예상

□ (추진방안 2) 첨단 부품소재 IP-R&D 연계 전략 지원

ㅇ 대일무역 역조가 심한 부품소재 기업에 R&D 전략 및 IP확보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창출형 부품소재 기업을 육성

* 부품소재 對日 무역수지(억불) : ('00) △117 → ('08) △209 ('09, 한국무역협회)

ㅇ 중소‧중견기업의 R&D 현장에 '지재권 전략전문가'를 파견하여 R&D 단계별로 맞춤형․밀착형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을 지원,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한 IP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

* (‘09년) 70여개 기업 → (‘10년 이후) 100여개로 확대

□ (추진방안 3)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

ㅇ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제표준 선점이 중요한 IT분야를 중심으로 표준특허와 R&D의 연계 강화

ㅇ 표준특허 획득이 가능한 연구개발 추진을 유도하고 전략기술 분야별 「표준특허전략로드맵」작성 및「원스톱 지원전담체계」구축

* ('09년) IPTV,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로드맵 구축

2		창의 자본(Invention Capital) 형성

◇ “연구자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지 않아도 금전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 성취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o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 나아가 IP를 기반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목적) 창의자본을 통해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매입, 권리화

- 민관합동형 지식재산관리회사의 설립으로 연구자 보상 강화 및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② (추진내용) 지식재산의 창출․획득 → 고도화 → 지식재산 사업화의 선순환구조 확립

- 우수 지식재산 창출․확보 및 지식재산 풀 구축

․ (매입) 전략기술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등 연구자의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우수 지식재산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풀 구축

* (예시) 녹색성장 4대 분야, 신성장동력 3대 분야 또는 디스플레이/통신/LED/제약 등과 같이 국내산업 기반은 형성되어 있으나 해외기업과의 IP분쟁 우려가 높은 분야

․ (신탁) 기업 및 대학․출연연의 지식재산 신탁을 추진하며, 신탁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신탁활동 확대(이전관리형 신탁 ⇒ 사업화 신탁)

* 이전관리형인 특허신탁제도를 개선하여 패키징․추가기술개발․사업화를 통해 기술의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 개선

․ (기부채납)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미활용 지식재산을 기부받은 후 민간이 활용하도록 활성화

* 기부채납에 대한 유인책으로 추후 지식재산 이전시 인센티브 부여

◈ 기술을 이전 및 사업화하여 얻은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기부채납자에게 배분

◈ 민간 보유기술에 대한 기부는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기부된 기술이 활용될 때 소급해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방안 도입도 검토

- 획득한 지식재산의 가치 고도화

․ (패키징) 흩어진 지식재산을 모아 가치 있는 지식재산으로 패키징

․ (추가개발) 획득한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출연(연)․기업연구소 등에 위탁하여 추가개발

* 활용단계에서 필요한 시제품제작, 기술검증 등 일련의 추가개발 업무 포함

․ (국제표준화) 우수특허의 국제표준화

․ (신규 출원) 획득한 아이디어나 노하우 등을 국내외에 특허출원하여 권리화

* 국가별 시장 및 산업동향, 특허출원/등록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목표시장이 크고,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출원

․ (지식재산의 정보화) 획득한 지식재산 정보를 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Tech-Biz Network)으로 관리

- 지식재산 사업화

․ (이전·거래) 지식재산을 거래기관 등에 의뢰해서 수요자(기업, 개인 등) 매칭을 통한 매매․실시를 시행

․ (현물출자) 대상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여 기업 등에 현물출자하여 대가(주식 등)를 취득

․ (지식재산유동화) 실시계약(자가실시 포함)을 체결한 지식재산의 로얄티채권 및 장래 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유동화 증권 발행

③ (추진전략)

- 시범사업(‘09년) : 기업주도의 창의자본을 설립(200억원 규모)하여, 시장의 적극적 동인을 확보 (향후 1천억원 구성 목표, 특허청)

- 1단계(‘10년) : 아이디어를 포함한 지식재산(산업재산)을 획득·관리하는 지식재산비즈니스 모델* 구축

* 1차적으로 산업기술진흥원이 예비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관리회사 역할을 하며 새로운 비즈니스가 운용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

- 2단계(‘11년 이후) : 민간의 전문성확보, 비즈니스 성공사례도출, 기업의 투자 참여 수요를 고려하여 민관공동출자 형태의 지식재산(산업재산)관리회사 설립 검토 및 추진(목표 : 5년간 5,000억원 규모)

* 일본의 경우 민관공동으로 2,000억엔(약 2.6조원)을 출자하여 ‘산업혁신기구’ (15년 한시적 기구) 설립 추진 중

<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추진 모델 >

3		친(親)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마련

◇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하여 소송 관할제도를 개선하고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확충

□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제도 개선

ㅇ (필요성) 최근 지재권 분쟁의 심화로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분쟁으로 인한 비용 급증으로 기업활동의 어려움 호소

-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전문성․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반 민사사건과 동일한 관할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분쟁이 장기화되는 비효율이 발생

◈ 분쟁 장기화 사례 : 한국 P社와 미국 F社간 분쟁의 경우 특허침해소송 및 특허무효심판 처리에 5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법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됨

- 특허소송을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구분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을 여러 곳으로 분산하고 있는 현행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ㅇ (선진국 사례)

미 국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을 설립하여 특허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집중 * CAFC 설치이후, 법해석의 통일성 확보와 대부분 특허소송이 항소심에서 종결됨에 따라, 특허소송사건의 상고건수 급감(연 1～2건)
일 본		· 특허침해소송 1심은 동경·오사카 지방재판소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침해소송 2심과 심결취소소송은 지식재산고등재판소로 관할을 집중 *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기술형 사건을 다루며,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비기술형 사건은 제외

ㅇ (추진 방안) 대법원 산하에 자문위원회 설치, 관할제도 개선안 도입 등 추진

- 지식재산 소송의 전문성 등을 고려, 1심과 항소심에 대한 관할을 주요 법원으로 집중하는 방안 추진

․ 1심의 관할법원은 주요 지방법원으로 집중, 항소심의 관할법원은 특허법원 또는 서울고등법원 등 주요 고등법원으로 집중

◈ 소송을 지속할 능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 및 외국기업을 제외하고, 대다수 소송당사자에게는 1심 법원에서의 판결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

⇨ 따라서 1심에서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전문재판부로 관할을 집중하여 법집행의 안정성을 기할 필요

- 자문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관할 이원화 존치여부의 타당성, 특허침해소송 처리의 전문성․신속성 제고문제 등 검토

ㅇ (향후 추진일정)

- 관할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 ‘09.7월말

* 사법부 출신, 행정부 출신, 대한변협, 학계, 기타 민간 부문의 경험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 ⇒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

- 관할집중 방안 검토 : ‘09.10월

- 법률(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개정방안 마련 : ‘10.4월

- 법무부, 법률개정위원회 심의, 개정안 확정 : ‘10.6월

-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 ‘10.7월～

□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시스템 활성화

ㅇ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및 대국민 접근성 제고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 (‘09.12월)

- (전문성 제고) 조정위원 확충 및 전문 조사인력 배치

*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추가로 충원하고, 조정위원 pool을 확대(20명→40명)

* 판례동향, 기술분석 리포트 제공으로 조정품질을 제고(공익변리사 활용)

- (제도 연계) 법률구조 사업 및 기타 분쟁해결 절차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

* 특허심판·소송비용 지원 검토시 조정위원회 회부에 대한 선행 검토 수행

* 법원 조정센터 지재권 분야 활성화 지원 : 특허법원 출신, 변리사 등 추천

- (접근성 제고) 조정회의 개최장소 선택 절차를 도입하여 당사자들에게 회의개최 장소에 대한 사전 협의․결정권 부여

* ‘09년에는 대전·서울을 선택가능 장소로 제시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확대

- (홍보 강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마련, 콜센터를 통한 안내, 공익변리사 상담센터와 병행 홍보

ㅇ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분쟁에 한정하여 운영되는 "중재" 제도를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재권 일반으로 확대

◈ 해외 지재권 중재 전문기관 운영 사례

․일본 지적재산권중재센터 : 일본 변리사회와 변호사연합에 의해 설립(‘98년)

․영국 중재인협회 : IT,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비즈니스와 거래영역을 처리

․WIPO 지재권중재․조정센터 : 세계지재권기구 사무국 산하에 설치

- 지방순회 중재․조정부 운영으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중재처리규칙 제정(‘09.12월) 및 기관중재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추진(‘10년～)

4		특허제도 선진화 및 국제규범 선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특허제도를 선진화하고 국제특허제도 형성을 선도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재권 환경 조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특허·상표제도 구축

ㅇ (요건 완화) 특허·상표의 출원 및 유지에 요구되는 형식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11.12월)

-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신속한 출원 및 조기 권리획득 지원

◈ (예시) 학술지에 게재된 영어 논문의 내용을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

(현행) 정형화된 출원서 형식에 맞추어 한글로 재작성하여 제출  ⇨

(개선) 영문 논문 그대로 출원이 가능하여 ‘출원일’의 조기확보 가능

- 기한 미준수로 인한 절차 중단, 권리 상실 등에 대하여 권리복원 절차를 확대하여 기한연장․절차계속․권리회복 등을 지원

ㅇ (서식 통일) 주요국과 특허출원 서식을 통일하여 한번 작성된 출원서를 여러국가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10.1월)

* 특허 3강(미․일․유럽)과 특허법조약(PLT : Patent Law Treaty) 가입국(영국 등 19개 국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통 출원서식을 도입

ㅇ (기간 단축)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09.12월)

◈ 특허심사하이웨이 : 2개국에 공통출원한 출원건에 대해 한 국가에서 특허 결정시, 상대국은 그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

(효과) 국내기업의 미국특허 심사대기 기간 25개월 → 4개월로 단축

- 현재 시행중인 미․일․덴마크 외에 영국(‘09.10), 러시아(‘09.11)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

□ 특허 5국(IP5) 협력을 통한 국제특허제도 선도

ㅇ 한․미․일․유럽․중 5개국간 “특허심사 국제공조체제” 구축 추진

- 여러 국가에 중복 출원된 특허에 대한 5개국간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여 심사 품질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우리기업의 해외 특허 획득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 특허 5강(IP5, Intellectual Property 5) 협의체 :

세계 특허 5대 강국간 특허심사공조를 위해 ’08.10월 제주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

* 5개국간 특허심사공조 본격 시행 시, 심사업무 부담 24%(연간 4만건) 절감 가능

ㅇ 특허 5국간 특허심사환경(법, 제도, 시스템) 전반의 표준화 추진

- 5개국간 10대 기반과제를 공동 추진하여 특허심사환경의 표준화

- 5개국간 분야별 실무협의체 구성(‘09.12월)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를 통한 국제적 확산 추진

▪언어 자동번역 시스템 고도화 등 2개 과제

▪공통 특허분류 채택 등 2개 과제

▪검색전략 공유 및 문서화 등 2개 과제

▪검색 및 심사결과 공유시스템 구축 등 2개 과제

▪심사관행 및 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 등 2개 과제

심사결과

참고활용

심사결과

상호인정

단기

중장기

(고객) 품질, 시간, 비용절감

(정부) 심사품질 상향평준화

업무효율 극대화

ㅇ 지식재산강국에 부합하는 모범적 국제활동으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기여

- 우리나라 ‘3트랙 심사제도’를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에 대한 개혁모델로 제시하여 국제 특허제도의 발전을 선도(‘09.12월)

◈ 3트랙 심사제도 :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심사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객이 원하는 시점(빠른, 일반, 늦은 시점)에 심사결과 제공(‘08.10월 국내시행)

◈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 : 여러나라에 대한 특허출원이 용이하도록 WIPO에서 운영하는 해외 공통출원시스템

5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추진

◇ 지식재산의 경제·산업적 중요성 부각, 주요국의 지재권 중시 정책 추진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

⇨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 제정 필요성

ㅇ 창출된 지식재산을 경제ㆍ문화ㆍ사회적으로 풍부하게 활용하기 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강화 필요

ㅇ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유기적․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구심점을 구축할 필요

□ 해외 입법례

ㅇ【미국】지재권을 위한 자원·조직의 우선화법(PRO-IP법) 제정(‘08년)

구분	주요 내용
민ㆍ형사 집행강화	- 민사소송 구제 및 벌칙 강화, 법정 손해배상액 증액, 위조 범죄에 대한 법정 처벌 상한 증가 등
조정 및 전략계획	- 지재권집행조정관(대통령실) 및 범정부 지식재산집행자문위원회 설치, 지재권 보호 종합계획 실시 등

ㅇ【일본】지재권 창출·보호·활용 강화를 위해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2년)

구분	주요 내용
지적재산의 창조ㆍ보호ㆍ활용 추진계획	-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교육의 진흥 및 인재의 확보에 관하여 정부가 집중적이고도 계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시책
지적재산전략본부	- 본부장 : 내각 총리대신 - 부본부장 : 내각관방장관,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 본부원 : 본부장 및 부본부장이외의 모든 국무대신, 민간 전문가 - 소관사무 : 지적재산의 창조ㆍ보호ㆍ활용 추진계획 작성 및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일본과 유사한 지식재산법안('05.11.8)과 지식 재산기본법안('06.7.7)을 발의하였으나, 모두 회기만료로 폐기

□ 제정 방향

ㅇ (기본 방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실행적인 규정을 반영하여 한국형「지식재산기본법」제정 추진

ㅇ (추진 체계) 국무총리실에 지식재산 전담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부처간 주요사안을 논의

* 지식재산기획단 : 총리실(주관), 주요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

․지식재산기본법·시행령 제정(안) 마련, 공청회 개최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지식재산강국 실현 전략’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의 실효적 추진과 지식재산정책 관련 주요 현안의 협의․조정

* 지식재산정책협의회 : 지식재산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

□ 법안 주요 내용(안)

구분	주요 검토 내용(안)
1. 총칙	- 목적, 지식재산의 정의, 정책의 기본방향 등
2. 지식재산 창출 장려	-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새로운 지식 재산의 창출 장려 등
3.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성과의 연계,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등
4. 지식재산의 보호	-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강화,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등
5. 지식재산 기반 강화	- 지식재산 인재양성, 교육지원, 정보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촉진 등
6.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7.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 지식재산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

□ 추진 일정

ㅇ 지식재산 전담기획단 구성, 법 초안 작성 : ‘09.9월

ㅇ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 법 최종안 확정 : ～ ‘09.11월

ㅇ 국회 제출 : ～ ‘10.5월

6		지재권 보호 강화 및 분쟁 대응 체계 구축

◇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 보호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 급증하고 있는 지재권 관련 분쟁에 대해 국내외 사전·사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

□ 지재권 보호 강화

ㅇ 국경조치 대상 지재권 침해의 범위 확대 및 기관간 공조 강화

- 지재권 침해 범위를 현행 상표·저작권에서 특허․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으로 확대 (한·EU FTA 결과를 반영)

* 법원, 무역위원회 등 전문기관이 지재권(지리적표시, 디자인, 특허 등) 침해로 판정한 물품에 대해서도 세관이 통관보류 등 국경조치 실시

-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 등 기관간 공조를 통해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집행 효율성 제고(‘09.12월)

ㅇ 위조상품에 대한 온라인 24시간 추적시스템 구축

- 상습적 위조상품 공급자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단속과 연계(‘09.12월)

ㅇ 특별사법경찰과 일선 단속인력의 수사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정례화

- 검․경, 관세청, 무역위 담당자들의 지재권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과정 지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활용)

ㅇ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의 압수․수색․구속신청 등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 확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특허분쟁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 마련

ㅇ (사전 예보시스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분석, 소송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사전 예보

- 주요 지재권 소송 제기자(기업)의 라이센싱 현황 및 소송 관련 정보조사를 병행

ㅇ (특허분쟁 대응협의체 운영) 분쟁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민관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 확대

- 동종업체간 분쟁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

* 현재 셋톱박스, DMB 등 45개 품목별 협의체 구성 →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IPTV, LED 등의 분야로 확대(‘09.9월)

ㅇ (국제 특허분쟁 대응시스템 구축) 경고장 수령 등 분쟁이 개시된 경우 해당 기술분야 국내외 최고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원팀을 구성을 통한 종합 지원

분쟁단계		지원 프로그램(예시)
초기 분쟁대응		· 분쟁특허 분석, 대응방향 제시 등
대응전략 수립 라이센싱 협상		· 무효자료 조사, 라이센스 협상 지원, 대응특허 발굴, 공동특허 확보 지원 등
소송전 예비절차		· 가압류·가처분, 국경조치 지원

□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서비스 강화

ㅇ 동남아, 중국, 북미 등 우리 지재권 유통이 활발하고 분쟁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지재권 지원 전문기관*을 확대 설치(‘10.12월)

- 지재권 권리확보 지원, 법률자문, 분쟁비용 지원, 정보제공 등 전 분야를 원스톱으로 지원

* (산업재산권 : IP-Desk) : 현재 중국, 베트남 등 7개소 → 미·일·유럽 등으로 확대

* (저작권 : Copyright Center) : 중국, 태국 등 2개소 → 북미 등 4개소로 확대

ㅇ 수출기업 및 해외전시회 참여기업에 대한 특허분쟁 가능성 사전조사를 지원하여 예측 못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10.12월)

* ‘09년 시범실시(5개사) → ‘10년 본격실시(40개사)

◈ (사례) 하노버 전시회(CeBIT) 등에 참가한 우리 기업이 지재권침해를 이유로 출품제품이 세관에서 통관보류되거나 전시회에서 세관 압류, 경고장 수신 사례 발생

ㅇ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양자, 다자협의시 의제 상정, 현지 공관을 통한 지재권 보호요청 등 정부의 외교적 노력 강화

- 우리 기업․현지 정부․학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 정책연구, 캠페인 사업,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 인식제고를 위한 협력사업 병행

□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실시

ㅇ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소송 리스크 경감을 위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소송보험’ 실시(‘09.12월)

- ‘08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모, 보유권리, 진출지역 등 개별기업의 수출상황에 적합한 보험상품 개발

◈ (시범사업 개요)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1천만～2천만원)의 70%를 지원하여 지재권 소송수행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연 150백만원 이내)을 지원(23개사 가입)

Ⅴ. 기대효과

□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증대>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백만원/인)
					81
			57		초과성장
					7.2조원
			2008년		2012년

<기술수출 활성화>

<지식재산 보호 강화>

	기술무역 수지비율
				0.79
		0.43		수출 55	억불
				수입 70	억불
		2007년		2012년

	지식재산 보호순위(IMD)
				15위
		33위
		2009년		2012년

□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 효과

ㅇ ‘12년까지 국민소득 104조원 증가, 고용유발 약 58만명 기대

<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효과 >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57조 4천억		46조 4천억		57만 6천명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48조 8천억	8조 6천억	33조	13조 4천억	43만 8천명	13만 8천명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07년 기준)을 활용하여 78개 산업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분석(과학기술정책연구원, ‘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