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토론자료

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장 이완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하천의 주요기능인 치수,이수,환경 및 생태기능 그리고 각종 레저,역사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이번 정부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들어있는 사업이기도하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정과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일부 국민들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 남아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에 귀기울여 본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계획상의 내재하는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적 합의 속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4대강으로 다시 태어날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야 할것이다. 이런 바램으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한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 논리와 홍보의 중요성

- 사업시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리 보완과 정확한 홍보가 중요

- 수질 및 생태복원, 수변 공간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가 강조되어, 일반 국민들은 본 사업을 선택적인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국내 수자원의 현안 문제점과 특히 치수사업의 시급성과 극심한 가뭄을 대비한 다양한 물그릇의 확보 필요성등 본 사업의 핵심적인 추진논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

1)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및 가뭄의 조기 도래 가능성 (시간당 100mm이상 집중호우 발생 횟수의 급격한 증가 - 과거 10년보다 최근 10년간의 기록이 2배에 달함)

2) 2002-2003년 태풍으로 인한 수해에 대비코자 설치되었던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제시한 10년간 80조원의 치수투자가 거의 집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재해에 대한 취약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음

3) 장래 물부족과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환경영향이 큰 신규댐 건설이외에 기존시설의 개량 및 보를 이용한 하도저류방법 등 수량 확보의 다변화가 불가피한 실정

4) 본 사업의 가장 중심에 그동안 미루어져 온 치수사업과

수자원의 개발 사업들이 있음을 강조하고, 따라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5) 아울러 부가적인 대책으로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수계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 수계별 현안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대책은 잘 수립되어 있으나

- 수계별, 기후와 지형, 경제, 사회 등 여건과 지역별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사업계획의 수립 필요

- 관련분야 전문가 특히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그지역의 하천특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그간 축적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1) 한국수자원학회의 유역별 지회

2)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의 다학제적인 전문가 집단

등 활용 필요

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하천관리에 대한 계획수립 및 홍보 필요

- 절차를 무시한 조급한 추진이 아니냐는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번 사업으로 하천관리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 지속적인 운영 유지 관리 필요성 및 지류 하천으로의 확산 일정 등을 제시함으로써 본 사업의 본래 취지와 신속한 추진배경 등을 보다 소상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