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과 하천관리

전 경 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지난 수십년간 진행된 도시화와 산업화는 하천의 기능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왔다. 불투수 면적의 증가로 홍수 유출량이 커지고, 인구과 재산의 집중은 홍수피해를 가중시켰다. 지하수 함양량의 감소로 하천의 건천화가 심화되고, 각종 오염물질의 증가로 수질이 악화되고 수생태계가 훼손되어왔다. 또한 최근에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의 심화로 하천의 제반 기능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상이다. 따라서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는 하천/수자원 관리의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명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들 중 수자원 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짚어보기로 한다.

□ 치수 측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현재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홍수량의 증가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홍수규모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최근 10 여년간 댐과 제방 등 치수구조물의 계획빈도를 초과하는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획규모 이상의 홍수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치수대책은 주로 구조적인 대책들, 특히 제방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하천 수로 내에서 홍수를 관리하는 방법들은 기상이변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극한 홍수재해에 취약하며, 유역 내 저류공간을 활용한 유역의 홍수분담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나, 부지확보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유역의 초과 홍수량 분담이 불가능할 경우, 하도 내에서의 구조적 홍수관리 방안으로서 제방의 계속적인 증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붕괴 또는 월류 시 피해 증폭, 내수배제 문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하상준설, 홍수조절댐/다목적댐 건설 등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댐 건설은 소요기간이 매우 길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준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홍수위 저하에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효과를 미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치수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의 대안은 없는가? 일부에서는 친환경적 치수대안으로서 강변저류지(천변저류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강변저류지는, 특히 대규모 홍수에 대하여는, 치수효과가 미미하고 불확실성 또한 매우 크다. 강변저류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것인지는 몰라도 치수문제 해결에는 현실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치수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는 ‘홍수피해가 지류에서 빈발하는데 왜 본류를 먼저 정비하는가’이다. 홍수 피해는 물론 지류에서 빈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치수대책 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홍수 발생 확률이 아니라 홍수위험도, 즉 피해(액)의 기대치이다. 인구와 재산이 밀집된 4대강 본류에 대한 홍수방어가 우선시되는 데에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유출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통수능 확보가 필요한 것은 본류, 지류, 도시 배수체계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본류의 치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이후에 지류를 정비하는 것은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2010년 말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지류에 대한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조기에 착수함로써 전문가 집단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수 측면

금년 봄 국지적으로 가뭄피해가 심각한 지역도 있었지만, 물 부족을 피부로 느낄만한 극심한 가뭄이 최근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가뭄피해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해져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홍수문제 못지않게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그에 따른 물부족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법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의 수치를 근거로 수자원 확보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의 물부족 예상치는 목표연도의 물수요 추정량와 과거 특정기간의 최대 갈수년(낙동강의 경우 1994년)을 기준으로 한 물 공급량의 차이로 산정된 것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물부족은 물 수요 증가에 따른 물부족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에 따른 물 공급 부족으로 야기되는 물부족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의 물부족 예상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얼마나 극심한 가뭄을 야기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 수질 및 생태 측면

하천관리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하상준설과 보에 의한 하도저류이다. 하도에 보를 설치하는 것은 물부족 대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수질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러한 측면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이수, 치수, 수질관리 등 하천관리의 기능요소들은 서로 상충적이어서 하천에 어떤 변화를 주던 모든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의 외형적 성패를 판가름하는 요인은 수질개선 여부가 될 것이다. 적어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러할 것이다. 사업의 명칭 자체가 수질과 생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이미지가 강하고, 무엇보다도 홍수예방과 물부족 대비 측면은 대홍수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의 내용 중에는 하천구역 내 농경지 정리, 오염 퇴적토의 준설 등 수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의 수질개선 여부는 직접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수질개선 사업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 사업 완료 후 4대강이 북한강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면 성공한 사업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북한강은 청평댐, 의암댐, 춘천댐, 화천댐 등이 직렬로 설치된 댐하도이다. 그럼에도 북한강이 비교적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한 유지유량이 확보되고,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4대강 사업 후의 하천수질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질에 대한 우려 자체는 정당한 것이지만, 고인 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논리로 전반적인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 완료 후의 수질을 예측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충분한 양질의 자료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료시점에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 계속적인 오염원 저감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업완료 후의 수질을 가능한 한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도 준설과 보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에 관해서도 논란이 많다. 현재보다는 더욱 풍요로운 수생태계가 형성된다는 주장도 있고,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생태계의 교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생태계의 교란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복원 불가능한 훼손인지, 만약 생태계가 변화한다면 그 변화된 생태계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하천유역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댐의 건설로 하천 생태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 사업의 완료 후의 변화될 생태계는 지금까지의 생태계 변화와는 달리 수용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결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물 문제해결과 하천의 제반기능 회복이라는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은 물론, 사업 완료 후의 하상관리, 수질관리, 보군의 운영 등 수자원 분야 각종 현안들에 대한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와 기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거가 희박하거나 본질과 거리가 먼 주장들에 따른 소모적 논쟁으로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수자원 분야의 기술수준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