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원(KAIST 대외부총장)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비롯된 탄산가스의 과다배출은 지구온난화라는 환경재앙을 심각하게 예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녹색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전세계에 천명하였고 또 이렇게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님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기술의 메카인 대덕특구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봅니다.

녹색성장의 취지와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형국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 논의의 필요성, 녹색성장산업의 개념과 또한 그 동안의 국내 정책추진 현황에 대해 잘 들었고 대부분 공감합니다.

특히, 녹색성장정책의 가능성 부분에서 정책효과의 체감이 어렵다는 말씀에는 녹색성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위원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녹색 發 성장에서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에 관한 일방적인 공해저감정책도 중요하지만 발제자가 표현한 쌍방적인 정책에 좀 더 비중을 갖고 정책 개발과 시행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물론 단기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 설명드리기로 하고,

수질오염 저감대책 부분에서 4대강 살리기를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예민한 사항이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정책에서 녹색기술 개발보다는 4대강 살리기에 22조원이 넘게 배정되어 전체사업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일자리 창출과 경기의 단기부양에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조금 더 명확한 설명과 홍보가 뒤따라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자원확보와 가의 생태계를 살리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부에서도 조금 더 투명하게 밝히며 홍보에 힘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비판적인 시각만을 가진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자면 원유가 급등과 원화가치 하락에 이어 금융위기로 촉발된 최근의 경기하락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이해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직할기관과 출연기관 등에 인턴사원의 채용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면서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업률의 증가와 내수경기 부진의 지속은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져 기업의 줄도산 등으로 실업율의 급증 등 우리 경제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의 신용평가 기관 및 IMF 등에서도 우리 경제의 회복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은 우리의 잠재력이 나타나는 듯 하여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내용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부 부처간의 과다한 경쟁과 불필요한 견제로 정책의 중복은 물론 전시적인 행정의 표본같아 보이는 것도 아직은 남아있는 문제인 듯 합니다. 정책간의 혼선을 막고 조정기능을 가진 콘트롤 타워의 부재로 일견 예견된 것이기는 하자만 총괄주무부서(행안부)가 역할을 잘 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전문가의 활용이 보다 철저하고 실질적이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의 범위가 협소하다든지 전문가들끼리도 영역 다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우대하는 분위기에서 행정가와 전문가 집단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 진다면 위에 나열된 문제점 등은 점차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천가능한 녹색성장 정책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의식의 제고입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습관을 키워가는 것은 대단히 파급효과가 큰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일방적인 저감정책보다는 쌍방적인 저감정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대덕특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자전거기술개발은 참으로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적극 지원하여 성공한다면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 수요를 수입대체함은 물론 더 나아가 자전거 타기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전의 예를 든다면, 이미 대전시의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 타기 등을 더욱 활성화 하여 녹색도시로 만들 뿐 아니라 시민들의 활동 전반에 걸쳐 녹색의식을 불러 일으킴은 물론 경차타기 운동 등을 벌인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전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의식혁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게 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약에의 대처 능력도 점차 향상되어 산업형태의 변화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식문화의 개선과 관혼상제 의식의 간소화 등도 시민의식의 합리성 함양을 통하여 좋은 정책의 실현가능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과 외산식품의 온실가스배출량을 비교한 것은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좋은 개념이라 하겠습니다. 푸드 마일리지와 CO2 배출량을 수입식품 별로 산출한 자료를 최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했다는 보도를 접했었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야말로 신토불이 밥상이 건강을 지켜 줄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도 막아 준다고 한다면 더욱 많은 분들이 인류를 구하는데 동참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녹색기술의 개발입니다.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이 없다면 국가의 경쟁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는 물론 안락한 삶의 영유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추경에서 통과된 과학기술 뉴딜사업 중에 KAIST가 주관이 되어 추진될 두가지 사업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뉴딜 사업은 원래 정부에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업이었는데 KAIST의 서남표 총장이 청와대에 제안하여 생긴 것이며 원래 뜻은 과학기술계의 기존의 R&D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단시일 안에 원천기술확보가 될 수 있고 대형사업이라 국가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연구사업을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천기술이 확보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서 승인된 KAIST의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사업과 모바일하버(MH)사업은 원자력연구소의 스마트원자로 사업과 더불어 신성장동력과제일 뿐 아니라 원천기술확보 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업인 것입니다. 한국형 원자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수출시도가 좌절되는 것은 수출실적이 검증이 안되었다는 이유였다는 것은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