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

장 호 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 녹색성장 정책의 의의

녹색성장 정책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한다. 새마을운동이 지난 1960-1970년대에 빈곤의 바닥에 헤매던 우리의 마을-사회-국가를 새롭게 건설하자는 국민적 계몽 운동으로 전개되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수출입국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국가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제는 녹색성장정책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며, 글로벌화를 앞당기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역할을 하여야 할 때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작년 8.15광복절 기념사에서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전략’이라고 천명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경쟁적으로 녹색성장을 국가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8년 중반 ‘후쿠다 비전’을 통한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60-80% 감축하겠다고 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월말 ‘동아시아 기후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아시아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이니셔티브’을 채택하여, 동아시아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으로 확산시킨 것은 우리나라를 녹색국가로서의 국제적 리더쉽을 크게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고려사항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적으로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최근의 정책이 국내 녹색산업 기반의 확충보다는 값싼 해외 공산품 수입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둘째, 소외받는 비 녹색기술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환경정책 위주의 녹색성장 전략이 규제 강화로 변질되어 기존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까 염려된다.

넷째, 과학기술 선진국과 우리의 상황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바람직한 녹색 과학기술 정책 방향

첫째, 기술간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 우선 투자가 지원되어야 한다. 녹색원천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이 국정 핵심철학이므로, 이제는 개별적인 기술개발 위주 보다는 분야 간, 기관 간 장벽을 없애고 기술간 융․복합기술개발을 통해 고난도의 기술에 의한 신 성장 동력이 창출되어야 한다.

둘째, 비 녹색기술 영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녹색성장 기술로의 투자 집중화에 따라, 오히려 소외되는 분야가 생긴다. 이들 소외되는 분야의 R&D를 미래 지향적으로 감안해주어야 한다.

셋째, 기초과학 투자 분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고는 하지만, 산업․응용기술 분야에 비해 기초과학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며, 수학․과학 교육의 강화를 통해 창의적인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진력하여야 한다.

넷째, 출연연구기관이 녹색성장 및 경제위기 극복의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이 존중되어야 한다. 출연연구기관은 혁신하면서 끊임없이 자율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녹색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결언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녹색성장 정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건국 이래 60여 년 동안 국격을 높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적절히 활용하여 현재의 위치까지 왔다. 녹색성장 정책이 다시 한 번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녹색성장은 우리에게는 신 성장동력으로서 환경적 균형과 녹색산업분야의 일자리창출과 경제성장 측면 둘 다에서 최적의 정책대안이다. 녹색성장 정책이 국민 사회문화운동으로 전개된다면, 우리나라를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만드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된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도하는 녹색성장정책 방향이 출연연구기관의 R&D와 세계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고자 사력을 다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