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이노폴리스포럼)

2009. 3.19

세계 경제 위기와 우리 경제의 과제

현 오석(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정 구현 고문님께서 발표하신 “세계금융공황과 한국경제의 활로”는 어떤 자료 보다 세계 경제의 위기의 원인과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정확한 혜안을 갖고 분석하였으며, 우리 경제의 대응 방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BNP 은행의 부실이 “100년”에 한번 일어날 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 지리라고 예상한 정책당국자와 경제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반복하지만 언제나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독감 바이러스처럼 새로운 백신과 처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의 경제위기는 이미 발생한 현상보다도 앞으로 닥칠 위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데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주가 폭락과 실물경제의 불황으로 이어져 자기실현적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패닉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현상을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세계경제는 전 세계적인 생존 경쟁(survival game)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경기 침체의 특징은 첫째 시장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자산가격의 하락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복합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으며, 둘째 금융의 글로벌화로 전 세계 실물경제도 동반침체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셋째 그동안 저금리 체제 속에서 선진국의 과도한 부채 및 자산운용을 시정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넷째 세계경제는 향후에도 금융 불안 과정 속에서 수요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회복 과정이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년도 세계경제는 전망에 대한 이러한 하방리스크(downside risk)가 제로금리에 접근하는 금융정책과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이라는 초강수의 거시경제 대책이 실효를 걷을 수 있으리라는 상방리스크(upside risk) 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세계경제의 침체의 폭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글로벌 경제 위기 하에서 내수 침체가 가속화되고 수출도 둔화되면서 성장위축, 소득감소, 고용사정의 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도에 -2∼-3%의 저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 거시경제 환경의 악화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현상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순환적인(cyclical) 요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structural) 취약점도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여 지난 10년간 기업투자 활력이 약화되고 소비도 둔화되어 성장잠재력이 위축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 구현 고문께서 지적하셨듯이- 외부충격에 대해 취약한 경제구조가 심화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조속한 경제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위기극복책과 각 부문의 구조조정을 포함하는 선진 경제구조 전략 및 녹색 산업을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확대를 내용으로 경쟁력 제고 방안 등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감한 유동성 공급과 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무엇보다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금융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화와 원화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외채 상환 능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도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재정지출과 감세를 통해 소비기반 확대와 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 경기진작대책의 경우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preemptive), 확실하며(decisive), 충분하게(sufficient) 대응하여야 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야기될 미래의 도덕적 해이도 고려해야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장 엎질러진 물을 치우는 대응책 마련이 더 시급합니다. 한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불황의 동조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국제적 정책 협조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 G-20 정상회의 및 주요국과의 협의에서 경제협조체제를 공고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 금융권 및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노사관계도 선진화의 시각에서 필요한 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 각 부문에서 구조조정과 혁신이 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은 제도와 관련된 hardware 적인 측면이 강하고 실질적인 행태가 바뀐 software 적인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다 체화된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녹색산업은 환경 보존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서 육성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녹색 성장은 모든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기술투자의 확대라는 세계경제 침체의 새로운 돌파구로써 국가적 아젠더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오직 글로벌 시장만이 존재하는 오늘날 우리 경제도 태풍권에 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무역의존도가 75.1%(2007)에 이르고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어 있으며 경제 행위의 쏠림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우리 경제에 언제나 위험요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이야말로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위기극복의 자신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경제 위기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케인즈가 이야기 한 것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위기 대책은 만병통치약인 듯 판박이 정책을 무조건 대입할 것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카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보장하는 ‘보이는 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도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케인즈의 말처럼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각국의 경험을 보면 기업이든 정부든 나름대로 예측기법을 가지고 있으나 예측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한 사례는 드뭅니다. 언제, 어디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를 왜 인지하지 못했나를 탓하기 전에 그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경제주체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계적인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운데서도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강한 집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