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

오늘 박찬모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님께서 강연해주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들으면서 장차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우리나라 미래 과학기술 강국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박 특보님께서 말씀하신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전재 조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의적 실용’연구로의 R&D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올해 일본은 4명의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래 13명 째입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기초과학연구소를 설립, 육성했을 뿐만 아니라 기초, 원천연구 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반세기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하는,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부의 창출이 가능한 ‘모방적 실용’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기초연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확실히 바꿀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고,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방적’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원천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창의적 실용’ 연구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창의성 발현’과 ‘글로벌화 추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기초, 원천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 중 현재 25. 6%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연구개발 국제협력 협의체’ 신설하고 전략적 국제공동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옳은 방향입니다. 최근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재단이 포항에 ‘주니어 리서치 그룹’을 운영하기로 한 결정이라든지,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가 서울에 연구거점을 설치한 것 등은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글로발화를 위해 바람직한 환경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창의적 기초과학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교육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OECD가 발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PISA)에 따르면 조사대상 5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고교 1학년의 과학성적은 11위였습니다. 최상위 5%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면 17위로 떨어집니다. 2000년에 1위, 2003년에 4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과학에 관한 한 현저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2002년도부터 선택 중심으로 전환된 7차 교육과정에서 줄어든 과학 수업시간과 과학ㆍ기술 군으로 묶여진 교육과정 틀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대학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의존하는 교육 현장에서 창의력이 요구되는 탐구 중심의 수업방식이 들어 설 여지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공계 대학들도 학생선발에서 과학 과목 반영률을 낮추는 등 스스로 과학 영역을 홀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분기호를 모르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공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과학을 멀리하고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을 경시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이 바로서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미래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교육의 틀 내에서 탐구 실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등 교육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학생 선발도 ‘족집게 과외’로 딴 수능점수에 의존하지 않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수월성과 공정성만을 강조한 입학제도로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선발한 학생들을 창의적 과학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미래 과학기술 강국을 염원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전제조건입니다.

셋째, 정부 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박찬모 특보님께서도 강연을 통해 소개하신 것처럼, 최근 새 정부의 각 부처는 시차를 두고 과학기술 관련 대형 사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국과위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R&D 투자 GDP 대비 5% 달성, 7대 R&D 분야와 7대 시스템, 7대 과학기술 강국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지경부에서는 신성장동력사업 추진(6대 분야, 22개 신성장 동력)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불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무총리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국가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들 대형 사업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기능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 “과학기술정책 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하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연구개발 관련 사업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특별보자관’을 상설화하거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임기구화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케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떤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는 작은 정부로 국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방침과 반하기 때문에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교과부 장관 또는 제2차관(과학기술 담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가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협의기구를 두어 정부의 R&D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 또는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 수상 직속의 내각부에 과학기술정책담당 장관을 두어 정부 부처 간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토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이웃나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가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R&D 관련, 과거에는 연구정책의 기획, 과제의 선정, 예산 배분 측면에서 관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정된 과제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패한 연구까지도 평가하는 방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어 실제 활용되었는지 전주기적 관점에서도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R&D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사들이 업무를 맡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는 독창적 연구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각 부처 과학기술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식의 공직사회 인사제도를 확립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로부터도 자유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미 한림원은 미 의회로부터 “과학 및 기술 사업 강화를 위해 연방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정책과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위탁받고, 그 연구를 시작하면서 먼저 “미국인이 누리는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단계의 정책이어야 한다.”는 점을 서두에서 강조한 연구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미 한림원의 견해는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교과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보면, 2012년 7대 과학기술강국 실현을 통해 발전된 우리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학 경쟁력은  현재 5위에서 5위 이내, 기술 경쟁력은 14위에서 5위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 순위에서는 현재 31위에서 25위 이내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경재와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삶의 질’ 면에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보건 및 환경 분야 R&D 투자는 현재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삶의 질을 제고하는 과학기술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금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향후 60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하는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NT, IT, BT 분야의 융합 원천기술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의식변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도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영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