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소기업

가. 연구소기업 현황 자료

□ 연구소 기업의 현황

○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함(대덕특구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 개념상의 특징

- 설립주체: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

- 설립목적: 보유 기술을 직접 사업화

- 출자비율: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

- 회사가 특구 안에 설립

□ 연구소 기업의 설립주체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유 형	연 구 기 관	비고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과학재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
국립연구기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중부분소)

□ 주요 기술사업화 방식의 특징 비교

구 분	기술실시계약	교수․연구원 창업	연구소기업
목 적	o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o 교수․연구원의 창업을 통한 사업화 촉진	o 연구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화 촉진
운영방식	o 연구기관과는 별개의 민간기업이 사업화	o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실험실기업 등의 창업자로 직접 사업화	o 연구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업이 사업화
기술사업화 수단	o 기술실시계약	o 기술실시계약	o 기술출자(기타 자산 출자)
기술사용 대가	o 기술료 지불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대 매출액의 3%～5% 수준	o 기술료 지불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대 매출액의 3%～5% 수준 *기술료에 대한 감면 지원	o 배당금 및 지분 매각 대금 － 수익금에 대한 배당 -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회수
수익금 사용	o 정부 납부분(30%) o 연구원 인센티브(50%) o 기타 : 연구개발등 기관사용	o 정부 납부분(30%) o 연구원 인센티브(50%) o 기타 : 연구개발등 기관사용	o 기관별로 결정․운영 o 연구소기업 재출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기여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기관운영경비 사용(시행령 13조)
특성 (장단점)	o 기술이전 절차가 단순․간편 o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사업타당성분석 등 사업화를 위한 사전계획이 미흡(소극적, 수동적) o 기술개발자가 이전 기술에 대한 개량기술을 계속 개발, 지원하는데 한계	o 기술개발을 개발한 연구인력이 직접 기업을 경영하므로 후속개발, 사업화에 유리 o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기술실시계약방식과 큰 차이는 없음(내부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에는 한계)	o 기술출자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적극적인 사업화 추진 가능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성분석 등 객관적 절차 필요 o 연구기관이 사업화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전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화 가능
연구기관지원	o 연구원 파견근무, 기술지도 o 연구원 겸직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o 연구원 휴직, 겸직 o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 벤처 특별법	o 연구원 파견근무, 기술지도 o 연구원 휴직, 겸직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정부의 육성지원	-	o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인력, 기업설립, - 자금지원(정책적)	o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세제지원, 국유재산 사용 - 자금지원(정책적)

□ 연구소 기업 설립 절차

사업화

후보기술 발굴

사업화

대상기술 선정

공동출자

후보기업 발굴

출자기술 가치평가, 출자자산 확보

공동출자기업

선정, 협의

이사회 출자의결

(내부의사결정)

회사설립

약정서 체결

연구소기업 설립

연구소기업 지원 및 관리

주무부처

출자승인(필요시)

연구소기업설립승인

□ 연구소기업 설립 승인현황(7건, ‘08.8월 기준)

No	기관	연구소기업	승인시기	사업분야	설립 지분율
1	원자력(연)	(주)선바이오텍	2006.03.30	식․의약품 및 화장품	37.8%
2	기계(연)	(주)템스	2006.12.19	매연저감장치, 천연가스 (CNG․LNG) 차량부품	20.0%
3	표준(연)	(주)재원티앤에스(구,재원세라텍)	2007.05.29	세라믹 부품소재 (세라믹 베어링 등)	38.7%
4	전자통신(연)	(주)오투스	2007.07.23	텔레매틱스 분야 (자동차 진단모듈 등)	20.0%
5	전자통신(연)	(주)매크로그래프	2007.07.23	CG 등 영상 특수효과	20.0%
6	생명공학(연)	(주)KRIBB-이노셀JV	2007.12.28	바이오신약개발 (항암면역 세포치료제)	44.44%
7	한국과학기술원	(주)엠피위즈	2008.7.17	음성인식 및 음색변환기술	32.75%

나. 특구본부 정책 방향

□ 대덕특구 출연硏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 벤처특별법 제11조의2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대덕특구 출연硏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전면 허용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주체에서 “특구지역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硏” 제외

○ 출연硏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인 출연硏의 출자지분(20%이상)에 기술지주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

공공연구기관

정부

수탁

연구비

민간

수탁

연구비

R&D

수행

기타 자산

IP포트폴리오

기술지주회사

연구소

기업 1

연구소

기업 2

기술  경영

출자  지원

현금

I P

창출

기타

자산

자산출자

자산출자

벤처

캐피탈

공공펀드

민간펀드

출자

투자

배당금

배당금

□ 연구소기업 설립절차 간소화

○ 연구소기업에 대한 사전 설립승인제도를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설립절차 간소화

○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소기업 설립주체 확대

□ 출연硏의 전문기술인력 파견 시범사업 실시

○ 전문기술을 보유한 출연硏의 연구자를 중소벤처기업에 파견하여 상품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파견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및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출연硏 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연구회) 마련

○ ETRI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08년 하반기)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에 확대 추진

다. 제안 내용

□ 연구소 기업에 기업의 참여

o 연구소의 경우 경영, 마케팅 노하우가 부족, 기업이 참여할 부분을 확대하여 보다 좋은 성과 기대

o 연구소 R&D정책수립시 사업화부문 예산의 의무적 비율 적용

(예: 국책과제 30%, 사업화 과제 70%)

o 연구소 과제평가 시 기업참여 평가 비율 상향조정(50%이상)

- 사업화 여부는 기업 판단이 핵심임(페이퍼 기술의 배제)

o 연구소의 연구원 평가는 R&D과제 성공(특허등록)보다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기업매출액 비율로 평가

Ⅱ. 기술이전

가. 기술이전 현황 자료

□ 기술 이전 현황

○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는 27조원으로 세계 7위, 정부R&D예산은 2007년 9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에 필요한 효과적인 R&D예산 배분 및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은 아직까지 소규모 투입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

○ 대덕 특구 내 기술이전은 611건(’05) → 742건(’07), R&D생산성*은 2.9%(’05) → 3.6%(’07)
* R&D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 韓(’06) 2.73%, 美(’05) 4.8%, EU(’05) 3.5%

□ 연구소 TLO 현황

○ 현재 연구소 선도TLO로 지정된 연구소는 총 111개 국내 국공립연구소 중 10개

○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소 선도TLO의 기술이전 건수실적 누계를 살펴보면 연구소별 평균 거래건수는 107건이고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12% 정도, 건당 평균 거래금액은 4천만 원 내외

○ 기술이전 건수의 서남권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 이 중에서도 연평균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이 높은 연구소는 전자부품연구원, 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임

○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기술이전실적을 살펴보면 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기술이전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대덕연구개발특구 TLO협의회 발족

○ 참여조직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충남대학교, 정보통신대학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정보통신진흥원, 대덕대학교, 한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나. 특구본부 정책 방향

□ ｢기술사업화지원센터｣

ㅇ (기 능) 現 지원사업을 센터로 일원화하고, 他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주기적인 기술사업화 One-Stop서비스*를 제공

* “기술(수요)발굴→기술평가/거래→제품화(개발)→시장진출”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

ㅇ (운 영) 센터는 지원프로그램의 기획․관리 등 코디네이터 역할만 담당하고, 실제 사업집행은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기술발굴→평가→이전→제품화→마케팅 등 전주기 서비스 제공

기업

출연硏

대학

기술사업화지원센터

지원프로그램 기획

지원

관리

※ 비즈니스허브센터에 집적화

□ 비즈니스허브센터에 사업화 지원기능을 집적(’09년 하반기)

ㅇ 기술사업화지원센터(가칭) 및 특허, 금융, 기술거래·평가 등 민간전문기관과 외국연구기관 등을 비즈니스허브센터*에 집적화

* 연면적 28,258m2(약 8,563평), 지상11층(지하4층), ‘09.7월 준공 예정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연구실(Lab)과 시장을 직접연계

ㅇ 공공기술의 일부만 접근 가능했던 민간전문기관에 공개前 출원특허 및 노하우 정보까지 제공하여 기술사업화 가능성 제고

* 시장의 수요기술을 조기(Time to Market)에 발굴․이전하여 사업화 촉진

ㅇ 민간전문기관․TLO가 공동으로 연구실의 우수기술 발굴, 수요기업 조사, 기술마케팅 등 수행

<기술공급자>

기술이전조직(TLO)

연구실(Lab)

기술마케팅 수행

마케팅 위탁(중개 수수료)

<민간전문기관>

기술이전 노하우

우수기술 발굴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술수요자>

국내외 기업

기술료 제공

다. 제안 내용

□ 기존 TLO 조직

○ 기존　TLO 조직은 현실적으로 연구원의 참여가 어려움

- 기술의 상용화 정도가 낮음

- 개발한 연구원이 직접 기업에 파견되어 기술개발이 되지 않는 한 기술의 계속적 유지, 발전이 어려움

□ 기술 이전시 전문연구인력(연구원)을 같이 기업에 파견

○ 파견된 연구원에게 파견기간 이후 복귀 시에도 연구원 신분 보장

○ 파견 연구원에게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연구 인력이 참여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

○ 연구소는 파견 연구원을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배려

- 파견 근무를 내부에서 불필요한 인력 배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양

-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연구원을 파견하여 보다 기술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PBS system 과제형태로 만들어 해결

- 예 : 기업 30％，연구소 70%

○ 보유기술 사업화 개발사업의 확대 실시 요구

- 07년 시제품 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73억원임. 이 예산도 과제당 5억원 이내로 하여 20여개 기업만 선정함

- 전체 대덕 특구내에서 수 많은 기업들 중 20여개만 선정되기 때문에 동일 분야(즉, IT, BT, NT등) 에서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되어 실제적으로 제안된 과제가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 특구 본부에 배정된 전체 예산이 500억인데 기술사업화 개발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됨. 예산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개발사업에 할당하여 특구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확대를 건의함

○ 보유기술 사업화 개발사업의 확대 실시 요구

- 기술 인력 부족과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자금이 부족한 이유로 시제품 개발 사업을 확대 실시해줄 것을 요구

- 지금까지 창업기업이나 기존 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려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개발 자금을 받아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형태가 많았는데 이러한 기술 개발 자금도 현재 많이 줄어들었다.

- 특구가 모든 기술 분야를 다 지원할 수 없다. 2008년도 집중 양성 분야 3-4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100개, 2009년도 집중 양성할 분야 3-4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110개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매년 첫해 투자한 양성 분야 는 다음해부터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될 것임. 그러면 특정 분야만 지원한다는 비난을 줄일 수 있고 언젠가 우리 분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할 것이다.

○ 정부 종합 관리 시스템 필요

- 기업은 궁극적으로 자금문제가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다. 그러나 기업들도 정부 자금만 의존해서는 안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만 받고 2-3년 동안 실적이 없는 기업들, 시제품이나 판매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 정부의 종합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문제임. 지경부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 지자체 등 각 단체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온 기업들의 자료를 모아 종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 지금 신청시 검색 후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함

○ 기업 컨소시업에 의한 대형과제 필요

- 개발목표 : 시스템 수준의 개발

- 시스템을 상품화 할 수 있는 과제

□ 기술거래 사이트 이용관련 (DIT.or.kr)

○ 기술이전 거래비용 관련

- 기술 거래 이전 비용이 비싸다. 중소기업이 기술 이전 받기에 너무 비쌈

- 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기술 중에서 3년 동안 기술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기술을 받아가고 기업이 상품화하여 판매 단계에서 기술료를 10%를 받는 등으로 초기 기술 거래는 쉽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판매 이후에 기술료를 비싸게 하는 방안 등 마련 필요

○ 거래기술 정보 부족

- 기술 거래 되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기술 개발 내용에 대한 상세 자료가 없음.

- 상세 자료가 사전에 공개되면 문제가 있겠지만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인 경우 기술 개발 문서가 부실하면 제품화 하기 어렵다. 향후 기술 거래에 참가하는 기술들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개발 문서를 보유하도록 해야 함

- 개발 단계부터 표준화된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개발해야 하고 표준 산출물 양식들이 있어야 한다. 기관들이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 기술거래 이후 사후관리 관련

- 기술 거래가 잘 되려면 기술 거래한 이후의 지원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함

- 특허 사업화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특허가 있는 기술에 한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을 개발하게 하는 제도인데 이것을 확대하여 특허와 무관하게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 받았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POST  기술 이전 사업이 필요.

- 기술을 이전 받고 싶어도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기술 이전 비용의 50%까지 우선 융자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되 반드시 상환을 원칙으로 한다면 상품화에 전력할 수 있을 것임

발표 내용

특구내 벤처 입장에서 <중소기업과 연구원과의 소통>은 특구내 정부출연연구원에서 개발된 연구 결과물을 얼마나 잘 사업화시켰느냐로 볼 수 있다.

□ 연구소 기업에 기업의 직접 참여 활성화를 제안 합니다.

-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함(대덕특구법 제2조제5호, 시행령 제3조제2항)

- 연구소 기업의 수는 금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주)선바이오텍을 시작으로 총 7건이 있고 설립시 연구원의 지분율은 20%에서 44.44%까지 입니다.

- 일반적으로 사업은 기술, 자금, 마케팅이 이루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연구원 출신 기업인으로써 사업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회계/자금과 마케팅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구내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원 출신이 많고 업력도 5년 이상된 기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소 기업을 창업한 연구원의 기술과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분을 참여하여 운영이 된다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이전 현황

○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는 27조원으로 세계 7위, 정부R&D예산은 2007년 9조원으로 양적인 성장은 이룩하였으나, 질적인 성장에 필요한 효과적인 R&D예산 배분 및 기술이전사업화 예산은 아직까지 소규모 투입위주로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

○ 대덕 특구 내 기술이전은 611건(’05) → 742건(’07), R&D생산성*은 2.9%(’05) → 3.6%(’07)로 미국의 2005년도 4.8% 보다 열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 R&D생산성(=기술료/R&D투자비) : 韓(’06) 2.73%, 美(’05) 4.8%, EU(’05) 3.5%

○ 기술 사업화를 기술적인 분야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술을 개발한 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연구소 기업 제도를 만든 배경도 될 것입니다.

□ 기술이전시 개발 담당 연구인력을 이전기업에 파견

○ 파견된 연구원에게 파견기간 이후 복귀 시에도 연구원 신분 보장

○ 파견 연구원에게 기술개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연구 인력이 참여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

○ 연구소는 파견 연구원을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배려

- 파견 근무를 내부에서 불필요한 인력 배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지양

- 기술개발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연구원을 파견하여 보다 기술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의 경우 기술 상용화 과제형태로 만들어 해결

- 예 : 기업매칭 펀드로 참여 30％，정부(중기청 등) 70%

□ 특구의 보유기술 사업화 개발사업의 확대 실시 요구

- 특구의 07년도 시제품 개발사업 관련 예산은 73억원임. 이 예산도 과제당 5억원 이내로 하여 20여개 기업만 선정함

- 전체 대덕 특구내에서 수 많은 기업들 중 20여개만 선정되기 때문에 동일 분야(즉, IT, BT, NT등) 에서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되어 실제적으로 제안된 과제가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 특구 본부에 배정된 전체 예산이 500억인데 기술사업화 개발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됨. 예산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개발사업에 할당하여 특구내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확대를 건의함

○ 대덕특구의 벤처기업들을 기술기반 기업들로서 인력 측면에서 “우수인재 확보”와 “확보된 인력의 끊임없는 학습능력 배양“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

○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학습시스템이 부족

○ 기존 직원들의 재교육과 학습기회 제공 부족

○ 벤처 성격에 적합한 소통의 공간 부족 (휴일도 운영하는)

□ 벤처 창조 연수원 건립 건의

○ 대기업과 다르게 벤처기업의 경우 제대로 된 신입사원 교육, 및 직원 재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

○ 대덕에는 벤처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원이 없음, 창의적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여 성장의 딜레마

○ ‘벤처 연수원’은 벤처기업들에게 지속적인 벤처역량을 키울 기회를 제공

○ 연구원과 벤처간 소통을 위한 물리적 공간으로 좀 더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구 출발 초기에 수 많은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졌고 그 때 대부분의 모임을 음식점에서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벤처연수원은 벤처 기업 직원의 연수 뿐만 아니라 특구내 연구원과 기술 교류등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