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상황과 한국경제의 과제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송인섭

오늘 현정택 KDI원장님의 ‘세계경제 현황과 한국경제의 과제’에 대한 깊은 고찰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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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원자재가 상승, 달러화 약세, 아직도 끝나지 않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 등으로 세계경제는 급격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음

- 세계경제의 성장 견인을 해오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의 동반침체로 확산예상

-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와 원자재가 흐름, 미국 금융사태의 연착륙 여부가 향후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한국경제

사실, 2008년이 시작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악재에 따른 불안감이 상존한 가운데서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시장 확대 등 우호적 경제 환경,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동시에 안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환율불안 등으로 향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경기도 급격히 침체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비롯한 물가 상승, 소비심리 위축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깊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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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증가세 둔화

-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한국은행 90억달러)

- 주택,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

- 생산자, 소비자 물가폭등 등으로 경기하강 속도의 급격한 진행

- 고용둔화 속에서 청년 실업자 확대, 파업, 시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 확산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제도 폐지,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인하, 공장 설립 시 절차 간소화 등 기업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경제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지역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지역의 경제현안과 중소기업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역균형 발전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중점과제로 채택하고, 지원책을 세우는 등 수 십년간 이런 일이 반복됐지만, 정부 출범 후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한 지원정책은 미흡 하였으며,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도 수도권의 규제 완화를 포함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수도권과 대기업 위주의 편중된 정책으로 흐르는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규제완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열악한 지방경제의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신감 조성, 국가 발전의 기본전략인 지방분권 확립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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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정부 주도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현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며,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 공정한 경쟁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심화 및 비수도권의 기업 공동(空洞)화와 인재유출 가속화 등 지역 산업기반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국가 전체(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공멸 할 우려

- 신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인 ‘5+2광역경제권’ 재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수도권의 규제완화는 시기상조이므로,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정책

지역에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수의 99.9%, 전체 고용의 87.5%(10,884,640명), 제조업생산의 49.4%, 수출의 32.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매년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자금·인력·기술개발 등의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특히 지역 중소기업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제감면, 자금지원(금리 포함), 인력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구매 확대 등의 정책과,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의 조속한 철폐(규제철폐의 경우 몇 건의 규제를 철폐했는가가 아니라 실제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어떤 규제를 없앴는가가 중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대전지역 동향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국가전체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불황을 극복하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최근 대전상공회의소가 지역 2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전망을 보면 금년 3/4분기의 BSI전망지수가 88(기준치100)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향후 대전지역 경기도 여러 가지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침체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의 분위기라면 올 연말까지 지역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경우 현안사업인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그리고 부족한 산업입지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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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 1973년 지정된 대덕연구단지를 근간으로 출범한 대덕특구는 현재 21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44개 민간기업연구소, 그리고 6개 대학과 수많은 지원기관으로 구성돼 국내 과학의 중심지이자,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

-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연계하고 있어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여건 충분

- 지리적으로도 국토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고속도로, KTX, 청주국제공항 등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 효과적인 산업기능 지원 용이

- 또한, 충남 연기·충북 청원에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건설 중에 있어 물류유통 지원 가능한 장점 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 우리지역은 ‘대덕R&D특구’라는 축적된 기본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지이며 이미 기반시설 대부분이 조성되어 있음

- 특히 ‘대덕R&D특구’는 산·학·연·관·민의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가장 용이한 도시이며 주변 행정중심복합도시와의 연계 성장 및 교통 중심지로서 전국 어느 지역과도 연계성이 가장 뛰어난 도시임

산업입지 확보

- 현재 대전지역에는 1·2산업단지, 3·4산업단지, 그리고 최근 입주업체 선정중에 있는 대덕테크노밸리가 있음

- 1·2산업단지는 70년대 조성,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추진 중이며 대덕테크노밸리는 대덕특구와 연계한 첨단·IT업종 위주로 구성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대전지역은 산업입지가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도심 외곽에 대규모의 저렴한 산업단지 조성(임대산업단지 병행)이 절실한 상황임

- 토지사용제한지역(그린벨트지역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제로 열악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필요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 FTA의 조속한 비준, 그리고 여러 사회문제(파업이나 시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모든 초점을 경제 살리기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