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과학 비지네스 벨트   토론자료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위원)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사업은 ‘국제, 과학, 비지네스, 벨트’ 라는 4개의 중요한  Key word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한 과학연구의 거점 구축이라는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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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늘 민동필 교수님이 제안된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 사업의 핵심은 가속기 시설과  아시아 기초 과학연구원(ABSI) 설립으로 본다.

세계적인  Big science  연구시설 구축

글로벌 과학거점 조성을 위한 필수조건인 해외우수인력 유치와 글로벌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리나라가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upgrade되고 글로벌 과학거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Big science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상존하고 있다. ' 가속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돼야 하는가?’ 에는 아직 많은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 그 논의와 검토는 비단 과학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서 함께 진행돼야 하고, 국내 과학기술자들에게 연구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다.

아시아 기초과학연구원 (ABSI) 설립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위한  아시아 기초연구원의 설립은.  가속기 시설과 연계하여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세계 두뇌를 유치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에 대한 거부감도 예상할 수 있다. 유치 세계정상의 연구자의 인건비 및 연구팀의 구성,  기존의 기초연구와의 차별성, 장기 프로젝트의 내용 및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과 기존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역할분담과 연계 운영 방안이 잘 마련되어야한다.

연계 벨트 구축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는 4개의 Key word는 모두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중에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간적 기능적 연계 벨트의 성공적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벨트란 바로 연계를 의미한다고 보며 새로운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에 세워지는 거대 과학 시설, 새로운 기초 과학연구원이 기존의 인프라들과 어떻게 공간적,기능적으로 잘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인수위 백서를 보면 공간적 의미에서의 벨트는 지역 간 연계를 구축하는 개념이고 기능적 의미에서의 벨트는 기초과학, 연구개발, 산업화에 이르는 기능적 연계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벨트를 통해 과학비즈니스의 신산업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벨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함께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1. 전체 국가 R&D 체계에서의 국제 과학비지네스 벨트 사업의 위치 및 역할이 논의 되어야 한다.

2. 행정복합도시(세종시)와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와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건설부 행정 복합도시  건설청에서 행복도시와 국제과학비지네스 벨트와 연계된 발전 방안을 용역이 발주 된다고 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 되면서 행정복합도시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변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행정복합도시의 기능에 과학기술 행정 기능이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덕특구, 오송, 오창,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방안

기초연구원의 시설 및 센터들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설치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같은 공간내의 대덕특구 내에서도 연구소 간, 산학연 연계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한 곳에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4. 기능적 연계에서 새로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기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 (출연(연))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와 함께 현재 출연(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ABSI가 추진된다면 많은 반대가 예상된다.

국가 과학기술역량의 극대화

앞으로 정부예산의 증액이 예상되는 뿔 뿌리 기초 연구와 국가연구 사업과의 연계 방안, 산학연 연계 방안 등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전체의  과학기술계의 역량강화가 핵심이라고 본다.

국가의 연구개발 역량 (∝인적자원 ×물적자원)으로 비교 하였을 때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1/120, 중국의 1/20, 일본의 1/20, 독일의 1/6 이며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 역량 결집 시스템 구축에 의한 시너지 effect 창출이 중요하다.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극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그동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국가적 전략 사업이어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서로 힘을 합쳐서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이해관계로 인식된 점이 있다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보이는 국제과학비지네스벨트 사업을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upgrade 시키는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관한 정치논리나 지역 연고를 배제하고 국가적 비젼과 전략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리더쉽과 추진력을 갖춘 구심체와 과학기술계의 역량을 모으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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