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기업대응방안(김영훈 회장발표)에 대한

토론

김영평(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자료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전략은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야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저탄소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 효율의 개선 이외의 다른 전략을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대응전략은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전략 수행의 자세한 부분에서는 지적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A)저탄소 에너지의 사용에서 신재생, 원자력과 함께 바이오디젤을 예로 들고 있다. 최근 과학저널에서 바이오디젤은 그것의 생산비와 생산과정에서 방출하는 탄소의 양이 그것의 사용으로 감소시키는 탄소와의 비율에서 실질적으로 큰 이점이 없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의 과학적 검토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저탄소 효과는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다 하드라도, 다른 측면의 공해유발효과와 경제성에서 상당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저탄소가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직 남아 있다.  예컨대, 태양열 에너지는 반도체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그것을 위한 반도체의 생산과정에서 상당한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력의 경우에도 그것의 공학적 시설에 상당량의 자원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열린 대지가 필요하며, 지리적으로 적합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더구나 풍력의 바람개비는 상당한 소음과 저주파를 발생하여 가축과 야생 동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술로는 원자력이나 화력에 비해 아주 비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탄소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분명하다. 특히 제3세계의 에너지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탄소저감효과에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과 계곡이 많은 지형 때문에 적절한 풍향과 풍력을 얻기가 어렵고, 사막과 같은 광활한 공한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량의 태양력 패널을 설치할 장소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 이외에도 경제적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확장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B) 저탄소 산업구조의 실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제기된다. 우선 그것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대해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개별국가로서 한국에서 저탄소 산업을 실현하였다고, 현대문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어느 나라로 이들 탄소의존사업을 이식한다면, 결국은 지구온난화는 막을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만 저탄소를 실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저탄소 산업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비규제적 협약을 도입한다는 전략에서도 여전히 질문이 제기된다. 자발적 협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계기업에서 저탄소 협약을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인은 무엇인가? 결국 추가적 지원이면 소득 이전에 불과하고, 외국으로의 이전이면 이머징 마켓으로 탄소 생산을 방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문제도 국내적으로는 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규제만이 아니라 수출을 위해서는 외국의 규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의 산업을 저탄소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결국 기술개발 이외에는 별로 뾰쪽한 방안이 없을 것이다.

(C) 저탄소 전략을 국내적인 문제로만 보고, 비규제적 협약에 의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새로운 경영 시스템의 도입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업환경의 도래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기업인은 철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저탄소 생산방법의 채택을 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안목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은 교육 이외에 다른 방법이 많지 않다.

산업은 다양한 종류의 기업을 포괄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어느 기업에게는 위기이고 다른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뿐, 모든 기업에게 위기이면서 기회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 대성 그룹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와 같은 아이템으로 기업하면, 기후온난화가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대량탄소발생 기업에게는 더 많은 제약과 규제와 압력이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위기일 가능성이 더 분명하다. 따라서 개별 기업별 생존전략이 필요하지 정부 정책으로 전반적인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정책은 쉽지 않을 것이다.

(D) 지금까지는 지구온난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탄소 저감화가 규범적인 요청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런 가정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는 추체이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더 자세히 보면,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더 과학적으로 천착한다면, 탄소 저감화의 전략이 국제적으로 갈등상태에 있다. EU와 일본 등은 탄소 저감화 정책을 전지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 등과 같은 나라들은 지구온난화 경향은 인정하면서도 탄소 저감화에 대해서는 동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이런 국제적 갈등상황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겠지만, 국제적 위상도 감안해야 한다. 국제적 규범으로서 탄소 저감화에 반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위한 기술의 사용에 대해 중국과 인도의 요구에 동조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탄소 저감화에 대한 교토 의정서 등의 요구를 이행하자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전략이 필요하다.

나는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서  “모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파하고 싶다.  모순을 없애고 일관성 있고 원칙에 부합하는 뚜렷한 방향을 천명하기보다,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여러 가지 서로 모순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다양성이 훨씬 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묘책이고, 신축성이 모호한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용인된 규범을 존중하되,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국익과 국제적 규범 사이에서, 멋있게 말하자면,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말로 쉽고 해법은 어려운 선택이다. 실은 모순적인 상황에 다양하고 신축적이며 임기응변의 전략적 변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을 주장하는 EU나 일본의 국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민간단체 간에 다양한 토론과 연구가 병행되면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E)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탄소 저감화의 국제적 협약은 우리나라에 필연적으로 불리한 규범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원자력 발전기술을 활용하고, 그 기술을 수출한다면, 에너지 확보에서도 불리하지 않거니와, 원자력 기술이 광범위한 산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발전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원전의 안전운전 기록이 우수한 한국으로서는 원전안전운전의 노하우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며 기회이다. 또한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생산 기술의 향상도 미래 에너지 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자들은 선진국에서 탐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탄소 저감화의 국제적 노력이 원자력과 연결된다면, 세계 속에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국제적으로 그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해 계속 인지도를 높여 갈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