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이노폴리스리더스포럼 강연

“우리경제의 현실과 과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3200억불 달성, 경상수지 흑자유지, 외환보유고는 2,400억불로 세계 5위 수준이고 물가도 2.2%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경제는 지금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침체된 가운데 수출이 버팀목이 되어 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3,200억불을 달성해 전년대비 14.4%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산업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 기계, 조선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5%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부 호황업종 이외에는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자보상배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조업체 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회사가 2005년 약 30%에서 작년에는 35%로 어려운 기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장업체의 영업이익률도 나빠졌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체감경기가 나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극화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호황 업종을 제외한 다수기업이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어렵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5%인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2~3%대와 비교해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욕심을 내면 좀 더 높은 성장률이 요구됩니다. 지난 1월 20일자 Economist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3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작년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 보다 높았습니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더 노력이 필요함

그럼 앞으로 과연 5%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보면 2006년 3/4분기 4.8%, 4/4분기 4.0% 성장률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4.3%가 예측되고 있어 작년 상반기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성장추세를 5년 간격으로 살펴볼 경우에도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4%대로 굳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경제가 부작용 없이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잠재성장률 전망을 보면 1990년대 6.1%, 2001~2004년 4.8%, 2005~2014년 4.6%로 예상하고 있고, KDI도 2010년까지 4.56~5.10%로 보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숙할수록 수익성 높은 사업기회가 적어지고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요소투입의 한계효과가 약화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좋은 것이냐? 목표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봐야할 것이냐? 우리 국민의 소망은 잘사는 나라입니다. 즉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1인당 GDP가 3만불 수준은 되어야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인 국가는 20개 정도입니다. OECD 국가들은 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 달성하는데 9.1년 걸렸고 국민소득 2만불을 금년에 달성한다면 한국은 12년 소요되는 것입니다. 2만불에서 3만불 달성에 걸린 기간은 OECD 국가는 9.2년 이므로 우리나라는 좀 더 앞당겨 향후 8년 뒤인 2015년쯤 3만불 국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2007~2015년까지 평균 4.5%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후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4~5년 동안은 5% 가까이 성장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고령인구가 많을수록 사회복지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생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기 전에 성장기반을 만들어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향후 10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야합니다. 둘째, 창조와 혁신이 주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방과 경쟁촉진이 이루어지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화되어서 성장의 저력을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야 한다.

먼저 투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 투자입니다. 경제성장은 크게 자본투입, 노동투입, 생산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잠재성장률이 1991~2000년 6.1%, 2001~2004년 4.8%로 두 기간간의 성장 갭이 1.3%p인데 이중 자본이 1.1%p, 노동이 0.1%p, 생산성이 0.2%p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성장을 결정하는 요소로 자본기여도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곧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1997년 이후 설비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70년대 21%로 활발했고 80년대 12%, 90년대 8.7%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1.2% 급격히 하락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2005년 5.1%로 투자가 다소 늘었고 2006년에 7.5% 증가해 안심이 되었으나 2007년에 6%로 다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복합적 ; 노동시장 개선, 규제완화, 해외직접투자 유치 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BRICs 등 신흥경쟁국이 등장하여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에 따른 채산성 악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노동생산성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떨어집니다.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로 투자처를 못 찾아 유동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것도 투자부진의 원인입니다.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규제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의 IMD 조사에 따르면 규제관련 순위에서 한국은 61개국 중 51위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가치선택의 문제입니다. 규제를 없앰으로써 얻는 실익과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서로 상반된 가치인데 이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두바이가 규제를 많이 해소함으로 중동에서 중심지역으로 떠올랐듯이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격한 노사분규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가 안 들어오고 국내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이유도 열악한 노동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쟁의 빈도는 줄었으나 강도는 증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불법분규 등으로 90년대 매년 1%p의 추가 성장기회를 놓쳤다는 KDI 연구결과는 시사 하는바가 큽니다. 앞으로 노동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국회통과가 되어서 비정규직 입법이 강화 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 고용관계를 너무 경직되게 하면 기업들이 어려워집니다. 유연성을 줘야합니다. 일본은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꾸었는데 우리는 시대변화에 역행해 3년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다행히 노동문제에 있어서 노조 지도자들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과격한 소수의 노동운동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경한 노조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GDP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비율이 대만은 약 12%, 우리나라는 8%로 앞으로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해야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중요성 인식해야

반기업정서도 문제입니다. 친기업적 정서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도 투명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업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고쳐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해야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상위 10대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프랑스 35.9%, 독일 31.3%, 영국 38.6%, 벨기에 38.6%, 우리나라는 31%로 선진국과 비교해 대기업 집중도가 높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도 노바티스 등 대기업 몇몇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 2만불이 되려면 주요 업종별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이 합쳐서 10개는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개 정도인데 대기업이 있어야 경제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중소기업도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어렵고 그 때문에 기업의 체감경기가 나쁘게 나옵니다. 중소기업의 영업수익이 악화되고 투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 87%, 생산 49%, 수출 32%를 담당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한일경제협회 세토 유조 회장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약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나 기술이 많아져야 하고 개성 있는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점진적으로 업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도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한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금융지원도 담보보다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돌려야

소비도 살려야 합니다. 물론 투자가 선행하면 소비가 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 조기퇴직에 따른 고용불안, 해외여행, 해외교육 등 해외소비 증가로 국내소비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하는데 외국의 경우 감세를 통해 소비를 촉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지비용 지출 등 돈을 쓸데가 많기 때문에 감세를 통해 소비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 교육, 관광 부문의 육성을 통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의료수요도 국내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인도는 의료사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료를 개방하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중국 등으로 부터 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관광산업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매년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높은 비용, 영어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를 넓히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

시대의 변화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기술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이 없어지면서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아웃소싱도 활발합니다. 우수인력 확보, 인건비 절감, 서비스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설비, R&D센터, 사람까지 경영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미국 대기업의 약 70%가 글로벌아웃소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 기업의 경우 기술직뿐만 아니라 비서직, 일반직도 외국인을 채용하여 한국인과 똑같이 대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화하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화 마인드를 가져야합니다. 경영도 세계화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시장을 넓힐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문제도 세계화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4,800만 명 시장에 안주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없습니다. R&D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길은 창조와 혁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제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경쟁력의 원천이 노동력에서 나올 수 없고, 창조와 혁신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난해 매일경제 지식포럼에서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는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덩치 키우기와 경쟁사 모방 전략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창조적 전략 수립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야한다. 한국에는 사실상 창조적 전략이 없는 기업들이 많다. 일본이 15년 전 장기불황으로 접어든 이유가 바로 외형과 모방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었다. 일본기업들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간직해야 말입니다.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은 “20년 내 한국이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중국이 모두 대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도약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5, 10년 후 먹고 살 일이 걱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의와 창조를 키워야 합니다. 19세기, 20세기 고도성장기의 관념으로 21세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와 창의를 넓히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끌어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고객, 협력업체, 내부직원으로부터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3M, 애플, 멀티플렉스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원가우위전략이나 모방전략만으로는 더 이상 경쟁우위 창출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GDP 대비 R&D 투자비율은 한국이 2.85%, 일본 3.13%, 미국 2.68%로 우리도 과학기술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규모면에서 한국이 193.7억불로 미국의 1/16, 일본의 1/7수준으로 작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과제가 있습니다. R&D 투자의 효율성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R&D 투자만 증가시킨다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R&D 사업성공률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것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중심의 R&D가 되어야 합니다. R&D 효율성을 높이는 한 가지 대안으로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을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나라 다수 기업들은 기획에서 상품화단계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패했을 때 손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품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외부에서 도입하여 창조적인 기술개발의 원천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중간과정도 매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폐쇄형 이노베이션보다는 오픈형으로 가야 비용절감과 시간단축이 가능하고 실패에 따른 손실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R&D 클러스터가 많이 조성되어야 하고 産․學․硏․官의 협력도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와 연구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학의 기초연구 공급 역량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대학은 기초과학 연구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은 개발연구나 응용연구 집중을 통해 기술의 상용화를 신속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학의 경우 기초연구 비중은 약 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MS, 애플, HP 같은 기업도 벤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위해 투자지원, 창업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벤처를 육성하는 인프라가 보강되어야 합니다.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성장을 견인하는 세 번째 전략은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70%로 일본의 24%에 비해 높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개방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최근 한미FTA에 대해 ‘해야 한다, 안 된다’ 식의 논란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FTA를 반대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가 실패하게 될 경우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큰 시장을 가진 기업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화와 개방화는 적극 추진해야 하며 개방을 통해서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못하면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은 불가결한 현실이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방과 경쟁에 입각해서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과감히 업종전환을 해야 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서 업종을 재편해야할 것입니다.

창의로운 인재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창의로운 인재 육성입니다. 핀란드가 잘사는 이유도 인재육성에 있습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지금과 같은 지식을 주입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요구됩니다. 대학에도 자율성을 주어야 하고 대학도 변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국적을 가릴 것이 아니라 외국에 인재가 있으면 국내로 유치해야 합니다. 작년 9월에 중국은 야심적인 해외인재 유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계 100위권 내 대학이나 연구소의 석학 1,000명을 초빙해서 중국 내 상위 100위권 대학에 10명씩 배치해서 세계 최고의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학생들이 외국의 대학과 대학원 다니지만 이들 중 몇 명이나 한국으로 들어오느냐? 또 한국의 우수한 두뇌가 얼마나 빠져 나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두뇌유출에 더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수두뇌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우수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에는 사회 안정과 선진화가 중요

끝으로 경제성장에는 사회 안정과 선진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사회는 진보, 보수 등의 이념갈등, 여야의 정치 갈등, 계층갈등 등 여러 형태의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갈등을 봉합하고 국론의 분열을 해소해야 합니다. 국론이 통일되어야 하고 노사 간의 관계도 이제는 타협을 하고 정치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회, 문화, 국민의식 부분에서 선진화가 되어야 합니다. 선진국이란 단순히 경제와 산업의 발전 못지않게 의식과 제도상의 변화가 따라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IBM 컨설팅 로멧티 부사장은 한국경제신문 주최 혁신포럼에 와서 한국에서는 창조혁신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한국의 혁신지수를 계산해 본 결과, 세계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학 졸업률, 평생교육 참여 비율, R&D 투자비, 벤처자본투자 등 혁신의 투입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매우 우수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가 5,935건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고, 세계정상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고 기간산업도 뒷받침 해 주는 등 한국의 창의적인 기업이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