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클럽은 '과학기술 미래 비전'과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대덕이노폴리스포럼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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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클럽(회장 장인순)은 25일 오후 7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2층 컨퍼런스홀에서 회원 및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이노폴리스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2040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및 기능강화 방안'을 주제로 이현구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 발표했다. 토론은 장인순 대덕클럽 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철 KASIT 물리학과 석좌 교수와 김명수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패널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최근 국과위 강화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로 과학기술계 관계자가 그 어느때보다 많이 참석했으며 토론도 뜨겁게 진행됐다.
이현구 보좌관은 국가과학기술 미래에 대해 30년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기는 처음이라고 서두를 열면서 '2040 과학기술 비래비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을 향한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국과위의 수립배경을 설명하며 발표했다.
이 보좌관에 따르면 1999년에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 비전이 처음 발표됐지만 급변하는 환경 등을 반영해 2040 과학기술 비전으로 재정립하게 됐다.
2040 비전안은 환경과 자원문제 심화, 지식기반사회 진전과 글로벌화, 인구구조 변화, 과학기술 융합 가속화, 새로운 안보이슈 등 경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정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을 목표로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하고 편리함, 풍요로움이 있는 세상별 25개 미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235개 세부기술 실현 시기를 기술 연표로 제시했다.
각 세상별로 기술을 살펴보면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온실가스 저감 기술, 기후변화 감시와 대응의 장기 기술과 고효율, 폐자원 재활용 기술 등 중·단기 기술이다. 구체적 계획은 2028년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 2030년 이상기상 재해예측 기술 개발 등 청정에너지가 풍족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핵심기술은 첨단기능 소재 산업 기술로 2025년까지 손상을 스스로 진단하고 원상태로 복구되는 기능을 가진 소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건강한 세상을 위한 기술로는 신규 출현 질병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편리한 세상을 향한 세부 기술은 인간과 함께하는 서비스 로봇 기술 개발을 2018년까지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 보좌관은 "주요 정책기조는 창조형·선도형 R&D 확대와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지식관리시스템 강화다"면서 "개방형 혁신체제 선진화와 녹색성장형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역할을 강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보좌관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미래비전 릴레이 기고와 국제 포럼 개최등으로 초석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구체적 실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번째 주제인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 보좌관은 "지난해 11월에 시작된 개편안은 올해 6월 출연연 발전 민간위 운영 및 제도개선안이 대통령에게 보고 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면서 "그동안 부처 조정이 안돼 개편안 마련이 지연됐다. 또 상임위원도 당초 5명으로 했으나 각 부처의 배제가 심해 2명으로 축소되고 청와대에서는 단 1명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보좌관에 따르면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 체제다.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 또 사무국도 교과부 정책조정기획관 소속에서 국과위 사무처로 독립하고 사무처장은 1급 고위공무원이 임용된다. 구성원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50%씩 120여명으로 꾸려진다.
특히 정부 주요 연구개발(R&D)사업의 75% 수준의 예산배분·조정·평가를 국과위에서 맡게 됐다. 다만 예산 조정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이 보좌관은 미국 일본 등의 행정체계를 비교하면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국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국무회의에서 발언도 가능하다"말하며 "국과위 주관으로 과학기술계획을 수립하고 부처별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을 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출연연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 줄것을 당부했다.
이 보좌관의 주제 발표에 이어 장인순 회장을 좌장으로 신성철 석좌교수, 김명수 표준연 원장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신성철 교수는 "기존에도 과학기술 로드맵이 있었으나 정권이 바뀔때마다 연관성이 떨어지고 지속 발전이 안됐다"면서 "2040 과학기술 미래 비전은 과학 선도국 진입을 앞두고 마련된 만큼 정권을 초월한 비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비전 실현을 위해 서로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의 질적인 문제와 현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지식창조형 인력이 관건인데 지금 교육 과정으로는 어렵다는 것. 또 일본 노벨상 수상의 원천은 과학자들이 한우물을 고집했기에 가능했다며 과학자들의 장인정신 부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국과위에 관련해서 신 교수는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마련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면서 "정권이 바뀌면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 통과로 국과위 위상을 강화하고 국과위는 연구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40 과학기술 비래비전은 세계 5위 강국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첫번째 국과위 상설화가 우선돼야한다. 그러나 일부 부처의 이견이 있어 걱정이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고 출연연을 국과위 소속으로 하는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 원장은 이어 "국과위 상설화와 기능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도 같은 비전가질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루빨리 출연연 안정화로 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가 주제인만큼 이날 포럼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이정순 전 기초연 원장은 "2040 미래비전을 감명깊게 들었다"고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은 창조가 키워드인데 발표된 미래비전은 과학은 없고 기술만 나열됐다. 기술은 과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보좌관은 "기술분야에 편향된 감은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기초과학분야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까지 기초과학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연구재단의 개인지원이 최고 9000억원까지 높아졌다"고 말하면서 "기초과학은 거대과학으로 원자력, 글로벌 프론티어 등 선택과 집중 원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참석자들은 "과학기술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번 국과위 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가 의견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22회 포럼 보도자료]이현구 특보님 초청강연(대덕넷).pdf](/img/board/ejskyblue/ext/pdf.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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