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발전 위해 정부와의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야"
대덕클럽, 20일 원자력연에서 월례회의 개최
'국가 R&D 정책과 출연연의 거버넌스 발전방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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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호 화학연 박사가 국가 R&D 정책과 출연연의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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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바람은 요원한 것인가?
대덕클럽(회장 장인순)은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출연연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국가 R&D 정책과 출연연의 거버넌스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박사는 이날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R&D 사업의 문제점은 제도가 복잡다단하고, 성과 평가의 신뢰도가 부족하다"며 "또한 연구역량 제고의 어려움이 있고, 연구개발 사업 추진 전문성이 미비한 것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종합 조정 강화 ▲국가 연구예산 및 배분제도 개선 ▲평가제도 개선 ▲출연연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내 환경 변화가 시급하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Catch-up에서 Lead-up 시대로의 가기 위해선 탈추격 과학기술정책과 창조적 혁신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민간 연구개발이 증대되고, 산업체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출연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가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출연연의 인위적 체제 변화를 지양하고 국가 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행 출연연의 거버넌스 역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복잡한 지배구조로 엮인 탓에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에 한계가 있고,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는 것. 또한 출연연 거버넌스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성에 한계가 있어 명확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벅차보인다는 평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R&D의 총괄조정 기능을 단일화하고, 거버넌스 주체들의 명확한 임무와 위상 정립으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뿐만 아니라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 효율적 연구조직으로 탈바꿈하고, 개방형 연구체제를 구축해 산학연 협력은 물론 해외 네트워크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노환진 서울대 교수, "정부가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 떠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항상 보면 정부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별로 대답이 없습니다."
노환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들이 정치적, 행정적 입장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존중받지 못한다"며 "1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순환 보직 탓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의견을 수렴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구원, 교수와 소통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과학기술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 정책의 역사를 모르고는 절대 정책을 잘 할 수 없다는 게 노 교수의 지론이다. 그는 "외부에서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잘 될리는 없다"며 "현재의 일 도한 과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했다.
정책을 모르고 선진국의 좋은 점만 답습하려고 하니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 교수는 "국산품을 쓸 때 '질이 조금 좋지 않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계속 쓰면 나중엔 우리 것이 훨씬 좋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중에는 정말 질이 좋아진다"며 "정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출연연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게 노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우리는 중간과정을 자꾸 건너 뛴다. 선배들은 모방 시대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지만 후배들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며 "준비를 조직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노 교수는 "출연연은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산 보다는 일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며 "출연연이 어떤 일을 해결했는가, 어떤 부분들은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손진훈 충남대 교수, "출연연 정체성 확립 시급"
"출연연이 과연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해 반문해 봐야 한다. 대학과 차별화된 연구를 해야 한다지만, 보면 차별성은 거의 없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대학이나 출연연이 구분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출연연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손진훈 충남대학교 교수는 출연연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롱텀할 수 있는 연구를 출연연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만을 기다리는 시스템에서는 출연연의 본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돈을 받더라도 그것을 움켜쥐고 원천기술 쪽으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는 "탑 다운 미션을 정부에서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미션으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며 "물론 정부에서도 롱텀 연구비를 주는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한 조직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손 교수는 "정권만 바뀌면 뒤흔들리는 게 출연연이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장기적 비전을 갖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버넌스가 없다"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범 부처 위원회로, 현재 국가 R&D 위원회로 가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R&D 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 전체 462개 연구기관에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그는 "융합하지 않으면 조직에 유연성이 없어진다"며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선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여러 평가조직들이 포함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예상했다.
◆ 차두원 KISTEP 교육위원, "출연연, 인식 개선 노력 필요"
"기업에서 많은 출연연들과 컨택을 해봤습니다. 의문이 드는 건 왜 아직까지도 기업이 원하지 않고, catch-up 가치가 없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출연연이 아직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차두원 KISTEP 교육위원은 출연연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한다는 의식은 출연연 전체를 저하시키는 일"이라며 "불철주야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몇몇 분들 때문에 출연연 전체가 비하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차 위원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출연연 역시 벤치마킹을 하던가 해서 불필요한 연구를 지양하고, 제도와 함께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규호 박사는 "물론 출연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출연연 내부의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다. 물론 그것 역시 수용하고 있다"며 "출연연 스스로도 대응하고 찾아야 한다는 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거버넌스 문제의 경우 출연연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보일 수 있다"며 "가장 좋은 100점 짜리 제도는 없다.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지만, 함께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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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넷 임은희 기자> redant645@hellodd.com 트위터 : @redant645 |
| 2010년 0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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