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혁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진정한 R&D 혁신을 위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대두됐다.

대덕클럽(회장 이규호)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은 16일 오후 '제39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을 열어 국가 R&D 혁신이 실제로 성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청연사로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기관장은 "R&D 혁신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 상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안현실 위원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연구개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R&D 예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봐야한다"고 제안했다.

 

 

◆ R&D 왜 하나?…"기본 철학과 존재의 이유 생각하자"

△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 우리나라에 강한 중소기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 때문이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 중소기업이 R&D를 하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R&D하는 기업이 손해를 본다. R&D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이 넘쳐나야 출연연이 함께 연구할 수 있다. 출연연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중소기업의 정책을 먼저 개선하자.

그리고 정부는 연구개발을 강요해야 하는 기본적 철학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민간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 투자한다지만 정부는 돈을 못 벌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임무가 있다. 대한민국 환경이 변했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연구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 한다. 그것이 R&D 예산의 존재 이유다.

관료들도 역사공부가 필요하다. 우리도 독일처럼 연구체제를 바꿔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는 독일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치여 정치·경제의 위기를 맞은 독일은 창업을 해서 해외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기술이 필요했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 R&D를 하며 몸부림친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독일의 연구체제를 모방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 백홍열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 = 세계 1등 기술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 들 수 있다. 첫째는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없는 연구체제다. 원래 연구 자체가 도전이다. 둘째는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때문에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고 성과가 안 나오면 윗선에서는 행정 관리 시스템을 더욱 조이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셋째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과학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단기간에 나올 수가 없다. 과학 자체가 그렇다. 미래는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 과학을 경제의 도구로만 생각할수록 성과가 안 나온다. 과학을 과학으로 내버려두자. 국가 관료는 연구에 자율성을 줘야한다. 믿고 맡겨라.

△ 송철화 회장 = 융합협업의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규제를 개혁을 해야 자율성과 유연성을 이룰 수 있다. 연구현장 종사자인 우리가 혁신의 주체다. 다만, 손발을 좀 풀어 주었으면 한다. 혁신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분위를 조성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상천 이사장 =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진행 중이다. 연구의 자율성을 얻는 것도 오랜 시간과 투쟁이 필요하다. 융복합연구의 경우,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관행에서 변화된 것이라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격려하면서 같이 힘을 합쳐 제대로 만들어가야 한다.

◆ 통치권자의 의지와 추진력, 진정한 R&D 혁신의 밑바탕

△ L 기관장 : 오늘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은 5년 전, 10년 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R&D 혁신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관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 등 한두 가지 외에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쉽다. 정부나 연구회 등 각자가 맡은 역할은 있다. 이 때 가장 핵심은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약 20년 전부터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나, 현재는 총리가 맡는 시스템이다. 통치권자의 의지가 없으면 관료조직이든 연구회조직이든 변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권한을 내려놓고 상당 부분을 연구회에 맡긴다고 해서 혁신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R&D 혁신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힘을 발휘하려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등 시스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 U 기관장 : 출연연의 성과가 부족한 것은 인재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우수한 인재들이 출연연을 떠나지 않으며 외부 과학자들도 오고 싶도록 인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 O 출연연 책임연구원 : 많은 연구원들의 열정과 자긍심은 떨어지고 소통은 사라졌으며 연구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에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 Y 출연연 연구원 : 정책 기획부분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정책기획은 전무하다.

△ 이상천 이사장 : 연구 풍토를 바꾸는 것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는 기관장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 파견연구원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바란다. 탑 브레인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다. 출연연은 연구의 3개 요소인 장비, 연구비, 인재 중 인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탑 수준이다. 그러나 연구원의 연봉만큼이나 창의적인 리더급은 많지 않다. 

◆ 실패도 인정받는 시스템 마련된다

 

이상천 이사장은 토론에 앞서 열린 강연에서 "이제는 산업화 시대처럼 모방하는 때는 지났다. 예전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연 기관장이 예산을 따내는 것에 힘을 들이고 연구원이 장부 관리에 치이는 현실을 봤을 때 국과연이 예산 분배 및 심의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효율화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기관장 중심의 출연연 행정을 연구 현장으로 바꾸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융복합연구 과제에 '성실실패'를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실패해도 좋으니 연구원이 도전적인 과제를 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R&D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요한 연구는 이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