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연구비를 주면 그대로 끝입니다. 처음 연구비를 주기까지는 굉장히 꼼꼼히 평가를 하는데, 결과는 평가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연구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모든 연구과제는 1년 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로 평가받게 되면 그 다음엔 제약이 따릅니다."
오세정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20일 '제25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서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는 정부의 R&D 투자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통박했다. '한국 기초·원천 연구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해 주제 강연에서다.
오 이사장은 "기초·원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적은 논문으로 평가를 받는다. 연구의 특성에 따라 3년을 연구해도 성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연구비가 끊기고 만다"며 "그러니 연구자들이 논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럴듯한 연구만 하게 되는 것이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다"고 비판했다.
최근 과학기술 논문과 특허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 높은 연구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비판에 대한 반격이었다. 그는 "한국의 SCI 논문점유율은 2.54%(2009년 기준)로 전 세계와 비교해서도 11위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그에비해 고피인용 연구자 점유율은 0.05%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만한 학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오 이사장은 "제도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현상이 바뀔 수 없다. 외국에 나가있는 수준 높은 한국 과학자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오퍼를 넣어도 꿈쩍 안 한다"며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과학자들에게 언제까지 희생만을 바라는 것은 무리다. 전 세계 과학기술의 변화 흐름은 빠르다. 눈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정작 우리나라는 받아들일 환경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이폰을 빨리 쫓아가고 싶은데 능력이 없다. 양적으로는 많이 팽창했지만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선 아직 멀었다"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지원도 맞춰줘야 한다. 기초연구에 대한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오 이사장은 연구재단의 향후 계획에서도 발표했다.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2012년에는 정부 연구개발투자액의 50%를 기초·원천기술에 투자하게 돼 있고, 이중 1조5000억원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창의적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다. 현재 25% 수준인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수혜율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기초연구비의 대폭적인 확충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는 이어 신진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연구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30대 신진 과학자들 대부분 연구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노벨상에 한발 다가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